캐나다의 복지가 이상하다
4. 캐나다는 복지가 잘 되어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복지가 잘 되어있기로 소문이 나 있다.
맞는 말이긴 하다. 다만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나는 이전글에도 살짝 언급 했다 시피 가슴에 캐나다 마크를 달고 일을 한다.
돈도 적당히 벌고 제법 먹고 살만은 하다고 생각한다.
복지가 좋은 나라의 특징은 돈 벌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모든 복지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간혹 나라가 너무 부강하여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캐나다는 그건 아니다.
이 복지라는 것이 약자의 입장에서 볼땐 너무나 좋다. 소득이 적어도 정부에서 먹고 살만하게 채워준다.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그러니 이전 글에서 언급했다 시피 미래에 대한 별 생각 없는 많은 수의 사람들은 더 일할 이유를 느끼지 못 한다.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허름한 차림으로 다녀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더 벌어서 혜택을 줄이고 세금을 내느니 그냥 그대로가 좋다.
실제 예로 내가 작년 무슨 바람이 들어서 인지 절대 안하던 초과 근무를 몇 번 했다. 많이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 해 보다 조금 더 벌었다. 세무보고는 19살 때부터 직접 해오던 터라 이번에도 하고 있는데 숫자가 이상하다. 돈은 더 벌었는데 (나는 아이가 셋이라 5인 가족 세액 기준이다) 그나마 공제 받아 돌려 받던 일부의 세금에서 더 번 만큼이 줄었다. 실 수령이 같아진 것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건 아이들 우유값 받던것이 더 번 만큼이 줄었다. 결국 더 번 만큼 손해가 되었다. 기분이 좋을리 없었다.
저소득에게 공짜로 돈을 퍼줄지언정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돈 버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시스템이다.
저소득도 세금을 내지만 연말정산후 대부분 돌려 줌으로 거의 안낸다고 봐도 된다.
또 다른 예로 이미 얼마 만큼의 돈을 가지고 이주하는 사람이 있다. 집도 살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만 저소득이다. 그 사람들에게 가는 돈. 다 세금이다. 국가 제정으로 먹고 살만한 사람도 혜택을 준다. 자산 규모는 덮어두고 당장 버는 돈이 적다고 혜택을 준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 버는 꼴은 못 보면서 이러고 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많이 벌면 버는 만큼 가저가니 손에 쥐는건 별 차이가 안나게 된다. 혹은 손해가 난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혜택이라면 기꺼이 그리 하겠다.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는데 뭐 어떠한가.
그런데 이 이상한 나라는 어렵지 않은 사람도 돕고 있다. 아니면 너무 도와서 스스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택하는 사람들도 많다.
얼마전 누군가가 캐나다로 취업이민을 왔다며 글을 올리고 있었다. 읽어보니 온통 캐나다에서 받을 혜택 얘기 뿐이다. 그러다 나이들면 저소득 노인 아파트에서 살거라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글엔 영주권 취득하고 집을 사면 보유세만 내면 된다며 살만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한다. 모기지 얘기는 안하는걸 보니 집 하나 살 돈은 있다는건데 그러면서도 각종 혜택을 받아 내면서 즐거워 하고 있었다.
캐나다의 많은 사람들이 모기지 얻어서 열심히 갚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생활 하려면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세금도 많이 낸다. 그런데 집 살 정도 있는 사람이 저소득층 혜택이 목표라며 득 볼 생각만 하고있으니 기가찬다.
물론 저 사람은 애교다. 더 돈 많고 그런 중국, 인도인들도 혜택 보면서 살아가는걸 많이 봤으니까... (대신 그 사람들은 쓰기도 많이 쓰니 시장경제엔 도움이 좀 된다고 봐야할까?)
하기야 나라 정책이 그런 걸 내가 뭘 어쩌겠냐만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다.
혜택을 준다는데 안받을 이유도 없지 않은가. 다만 형평성이 안 맞는것이 큰 문제다.
이것이 캐나다가 쓰는 유인책 아니겠는가.
형평성이 안맞는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을 나태하게 만든다는데 있다. 더 열심히 해도 세금만 더 내고 남는 것도 별로 없고 혜택도 줄다보니 간단한 샘을 할 줄 안다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캐나다엔 아주 왕창 벌어서 많이 때도 많이 남던가 아니면 저소득을 하란 말이 있을 정도다.
중간계층 실제 워킹 클라스들만 허리 휘어지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계층이 가장 많다.
적당히 해도 먹고 살게는 해주니 물욕이 별로 없거나 없어졌거나 하는 사람들에겐 이만한 나라도 없으리라.
그냥 평생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게 목표인 사람에겐 더할나위 없는 나라인건 분명하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벌어서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게 부양하고자 하는 사람에겐 쥐덫이다.
과도한 경쟁을 지향하는건 아니지만 이래도 하루 저래도 하루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는 성장기의 아이들에겐 독이다.
복지가 좋은 나라란 좋아보이게 업그레이드 된 공산주의가 아닐까. 그걸 사회주의라 부르는것 같다.
내가 노력하여 이 위치에 오고 나름 괜찮은 벌이를 갖고 있어도 그 위대한 복지를 위하여 별 노력도 없이 복지를 누리고만 있는 사람들을 부양하느라 허탈해 지는 나에겐 누굴 위한 복지란 말인가.
정말 복지가 좋은 나라란 그 어떤 계층도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누리며 복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은 어찌하란 말인가.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삶이 풍요롭진 않은 걸로 보아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저소득층이 더 여유로워 보이는 이 나라는 어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