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늙었다 49

북한 핵실험과 남북통일 3

   - 북한 핵실험과 남북통일 3

 남북통일은 섣불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무 대책 없이 통일이 된다면, 그것은 양쪽 모두에게 크나큰 손실과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력이 월등하고, 남한에는 북한보다 굶어 죽거나 인권이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 남한의 경제력은 일부 부유층에 국한되어 있다.

 경제력의 대부분을 거머쥔 그 일부는, 통일을, 남한에서와 같은 땅투기와 집투기로 북한에서 크게 한탕 벌어들일 기회로 생각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진정 통일이 된다면, 그들이 벌일 투기와 한탕주의는 결국, 북한의 땅값과 집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 것이고, 화폐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면 북한사람들 대부분은 극빈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수 권력자들은 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또한 그들은, 그들이 초래할 북한의 인플레이션이 남한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북한에 만큼이나 남한에도 빈민자들이 넘쳐날 것에 또한 관심이 없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통일을 이용해, 그들이 얼마나 막대한 부자가 되느냐에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통일만 되면, 국제적으로 강대해지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번창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통일이 된다면, 남한은 권력자들이 원하는 만큼 낮은 임금으로 북한에 공장을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퉁일 된 북한의 인력은, 남한의 인력과 동일시되므로, 북한의 임금을 남한보다 낮출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나 인도 등 저임금국가들과 비교한 가격경쟁력도 크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현 정치 수준에서의 남북통일은 남과 북에 상처와 후유증만 안겨주고, 또 다른 분쟁과 혼돈의 시대를 열 수 있다.

 그렇기에 남북한의 통일은, 남한의 모든 계층에 부가 고루 분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북유럽 수준의 사회복지체제가 일반화되고 안정되었을 때에 이루어져야만, 그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서로의 이념적 격차감을 줄이고, 융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정된 통일을 위해, 남한이 통일 이전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야만 하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 만족하다고 느낄만한 안정된 사회적 복지체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