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늙었다 52

군사독재정권에 대하여

  - 군사독재정권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헌법 제5조에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그 위반 시 가해질 처벌이나 그를 밑받침하는 헌법내용이 나와있다.

 군에 의한 쿠데타와 군사정권에 의한 지배로 인해, 후진국 대열에서 오래도록 헤어나지 못하고 허덕여 온 우리나라로서는, 면밀히 빈틈없이 재고되어야 할 내용이다.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온화한 국민들이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발전적이고 부유한 나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나라의 발전은 이루었으나, 그 이익과 부는 독재정권자들의 독식에 의해 박탈당해 왔다.

 그러한 극악한 상황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발전과 부를 이루었다면, 그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였다면, 훨씬 더 큰 발전과 선진화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일본이나 독일은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빚이 많은 나라들이었고, 그렇다고 다른 나라보다 정치인들이 덜 부패하거나 정치가 깨끗한 나라들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부지런함과 성실한 덕분에, 빠른 속도로 선진화를 이루었고, 지금은 그 두 나라 모두 국민들이 부유한 강대국의 부류에 속해 있다.

 만약 그들의 역사에도, 우리나라나 중국,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독재정권이 존재했었다면, 그처럼 빠른 선진화를 이루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은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노력해 왔는데,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 대열에 오래도록 속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군사독재정권에 있었다.

 그나마 군사정권을 벗어나면서, 우리의 노력과 근면함이 이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런데 그나마 먹고살게 된 지금의 이 모두가, 그간의 군사독재정권 덕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무슨 어불성설인지.

 그간 독재자들이 펼쳤던 우민정책과 국가적 가스라이팅이 아직도 건재하여, 대대손손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착하고 순진하기 그지없는 백성들은, 이나마의 발전이 그 군사독재자들 덕택이라고 감사해하며, 아직도 추종하고 있다.

 혼자 나라살림을 독식하여, 아직도 그 후손들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산을 은밀히 자랑하며 떵떵거리고 있는, 그 군사독재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지금쯤 독일이나 일본, 아니 그 어떤 선진국들보다 발전되고, 국민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부유한 국가로 성장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외국에서 더 잘 알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를 잘 모르고, 지금의 이 모두가 그간의 독재정권들 덕택이라고 감사해하다니!!

 군에 의한 쿠데타와 군사정권의 수립은, 내란과 체제전복에 해당하는 위법임을, 헌법상 무엇보다 명백하게 명시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그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역시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은 일이고,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할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