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늙었다 51

해외입양에 대하여

   - 해외입양에 대하여

 그간의 정권들이, 행정편의상 권력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나 선거에 유리한 정책 위주로 펴고 있음의 일례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에 인구가 줄어들면서 세금 낼 세수가 줄어들자, 그저 출생인구수의 감소라는 단순논리를 들어 출산격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애를 많이 낳으란다. 애 낳으면 돈도 주겠단다.

 그렇게 애가 부족하다면서, 해외입양은 왜 막지 않는 건가?

 왜 그 돈으로 해외로 입양 보낼 아이들을 국내에서 돌보는 정책을 펴지 않는가?

 해외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자국에 대해 가장 할 말 없고 창피할 때가 바로 이 해외입양에 대한 말이 나올 때라고 한다.

 한국이 그처럼 잘 살고 부자라면서, 자국의 아이들을 왜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왜 아직도 아기들을 외국에 팔아먹고 있느냐고 묻는 외국인들이 종종 있는 모양이다.

 게다가 한국 젊은이들은 애도 잘 낳지 않아, 아이도 부족하다면서 말이다.

 실은 그에 대해 한국인 자신들도 의문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그 횟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왜 아직도 법적으로 해외입양을 금지시키지 않는지?

 우리나라에 아직도 부모 없는 아이들을 자국 안에서 키워낼 만한 재정이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역시 그저 행정편의상 법적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해결책이 시급한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