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은 바로 ‘이것’
이혼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모가 큰 로펌?
이혼 분야에서 자주 보이는 변호사와 로펌?
낮은 수임료의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하기 쉽지 않죠?
다수의 로펌과 변호사들 중에서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이 매우 깊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 변호사 선임의 기준조차 세우지 못하기에 더더욱 변호사 선임을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현직 변호사의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변호사 선임 기준에 관하여 아주 솔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은 난이도가 높은 편인가요?
쟁점이 간단한 사건은 있지만 쉬운 사건은 없습니다
이혼 분야의 소송 난이도 보다 의미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개별 사건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가령 비교적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 대여금 청구 소송의 경우에도 대여인에게 서면 증거가 없고, 금전조차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거가 없다면, 이는 원고 측 변호사에게 어려운 소송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 소송의 난이도보다는 이혼 소송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이 가지고 있는 특징
첫째, 증거 및 사실인정의 문제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년간 혼인생활을 한 부부의 얽혀 있는 재정 문제를 다루면서 기여도를 입증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인정을 위해 제출하는 증거의 수, 무엇보다도 간접증거의 수가 다른 소송에 비해 많고 그 내용이 복잡하므로, 변호사가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감정물의 수가 여러 개이거나 가사조사가 포함되는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가사소송 절차는 민사소송과 다르기에, 가사 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변호사들은 가사소송의 절차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이혼 분야는 다른 사건에 비해 당사자들의 감정적 갈등이 심한 경우가 매우 많아서 변호사들의 정신노동 강도가 높아지므로, 커뮤니케이션에 능숙한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이혼 소송은 혼인관계로 얽힌 당사자들의 법률적 관계를 해소하는 소송이지만, 그 소송관계 속에서 당사자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식적 피해를 받은 배우자,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 이혼이 합의된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재산분할청구권 등 변호사는 부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주어진 법률적 권리를 주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는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고, 서면을 작성하며, 재판에 참여합니다. 즉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이혼 분야 및 소송절차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법률적 권리 행사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혼 분야에서 로펌의 규모가 중요할까요?
출처: freepik최근 법률 시장의 광고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면서 로펌의 규모를 장점으로 내세우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큰 규모의 로펌은 우수한 변호사들이 많고, 업무 처리가 체계적일 것 같은 인식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혼 분야에서는 한 사건에 1~2명 이상의 변호사가 투입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러 명의 변호사가 투입되어 분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금융시장 분야 등과 이혼 분야의 쟁송 분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는 1~2명의 변호사가 투입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입니다.
또한 이혼 분야에서 로펌의 규모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펌이 사실은 '별산제 로펌'이라는 것이죠. '별산제 로펌'이란 다수의 변호사들이 모여 로펌의 형태만 구성한 채, 사건은 각자 수임하여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며 직원 임금, 광고비, 공동 경비, 사무실 임차료 등만 나눠 내는 회사를 의미하는데, 경비 절감 측면에서 별산제 로펌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비 절감의 중요성보다는 one-firm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변호사들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부티크 로펌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최근 검색 플랫폼에서 이혼분야를 검색하였을 때 몇 개의 로펌들이 광고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네트워크형 로펌'이 몸집을 키우면서 광고시장을 과점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개인 변호사가 광고 집행 비용을 검색 플랫폼에 지불하였던 것을, 이제는 소속 변호사들이 로펌에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펌 자체가 변호사들에게 광고 플랫폼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죠. 즉 로펌은 특정 분야에 대한 광고를 집행하고, 수임된 사건을 소속 변호사들에게 배정하고 그 변호사들과 이른바 수익을 셰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고가 유행하는 이유는 변호사 개인이 광고하는 것에 비하여 '네트워크형 로펌'이 광고하는 것이 효율성과 가성비가 훨씬 높기 때문이고, 변호사법 규정 때문에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로부터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변호사가 직접 광고를 집행하여 그 수수료를 받기 위함입니다.
출처: freepik따라서 특정 분야에서 특정 로펌이 자주 노출된다면 그 회사가 광고 집행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결국 광고를 진행하는 로펌이 사건 수임 후에 내 사건에 어떤 변호사를 배정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분야에서는 단순히 로펌의 규모보다는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건 위임 계약을 할 때 등장한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건을 실제로 처리하는 변호사는 저연차의 소속 변호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변호사가 누구이고, 얼마 큼의 관여도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은 오너십과 책임이 모두 대표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부티크 로펌을 지향합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은 이혼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변호사를 배정하는 행위가 변호사들 사이에 책임 소재만 불명확하게 하였고, 고객에게 추가적인 비용만 청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윤헌은 사건을 전담하는 고연차 변호사를 중심으로 소속 변호사들이 모두 one firm으로 고객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즉 책임과 오너십이 모두 대표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부티크 로펌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변호사는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다음 유형의 변호사는 이혼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처: freepik첫째, 과도하게 팀을 꾸리는 변호사
대부분의 이혼 사건은 다수의 변호사보다 1~2명의 변호사가 전담하여 업무를 하는 것이 더욱 효율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혼 사건에 다수의 변호사를 배정하는 행위는 변호사들 사이의 책임 소재만 불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통이 잘되지 않는 변호사
커뮤니케이션은 이혼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상담을 통하여 해당 변호사와 문제없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확신을 주는 변호사
소송 결과에 대하여 100% 확신을 주는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은 여러 가지의 변수가 종합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도 절대적인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임을 위하여 100% 확신을 주는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너무 저렴한 수임료의 변호사
수임료 가격이 너무 저렴한 변호사는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수임료를 낮게 제시하는 변호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만큼 더 많은 수의 사건을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할애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가사소송 경험이 없는 변호사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사 소송에만 몸을 담은 변호사를 찾을 필요까지야 없겠지만, 가사 분야에 경험이 없거나 적어서 소송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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