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역사의 탄생과 진화를 분석해 퓰리처상을 수상한 <총·균·쇠>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10년 전에 <나와 세계>라는 저서를 통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답하면서 한국 사례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라는 문제에 답을 하지요.
우선 지리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지리적 요인을 분석하면서 ‘천연자원의 저주’라는 역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즉,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그것이 나라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아 그것의 이권과 관련하여 내란과 분리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고, 경제 외에 다른 분야의 개발이나 교육 투자에 소홀해져 결과적으로 빈곤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석유나 다이아몬드 등 천연자원이 없는 한국은 ‘복 받은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로서는 좀 당혹스러운 진단이지요. 그러나 다이아몬드 교수는 온대지역, 바다에 둘러싸인 지역이라는 지리적 조건을 가진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열두 가지의 좋은 제도를 찾아 열거하면서, 남북한은 제도적 차이로 인해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좋은 제도’를 많이 가진 한국을 ‘제1세계의 생활 수준을 넉넉히 누린다’ 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에 사는 주민들은 같은 민족으로 유전적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한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은 남한이 4,725만 원, 북한이 159만 원으로 30배 차이입니다. 북한의 국가 예산 규모는 정확히 공개되진 않지만 2022년 12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우리 정부 예산의 2% 수준입니다. 교역 규모를 보면 격차는 460배로 더 벌어집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민주화 지수도 남북한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민주화 지수에서 20위권 내외를 유지하나, 북한의 민주화 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일찍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한 한국과 공산독재체제를 유지한 북한의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