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먼이 받아야 하는 배상액은 얼마일까?
gpt와 함께 알아보자
영화 트루먼쇼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트루먼 쇼(The Truman Show)는 주인공 트루먼 버뱅크가 자신의 삶이 TV 쇼의 일부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사실 이 상황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기만, 감시 등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영화 속에서 트루먼은 자신의 삶 전체가 조작되었음을 알게 되고, 결국 그 세계를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
자, 여기서 자신의 삶 전체가 조작된 트루먼의 경우 얼마의 배상액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기준이 되는 사례가 필요하다.
구글 검색을 통해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Chat GPT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Chat GPT가 제시한 사례는 이렇다.
1. Erin Andrews Case
실제 배상액 : 55,000,000 $
주요 내용
에린 앤드류스는 호텔 방에서 몰래 촬영된 사생활 침해 사건으로 인해 5,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심각한 정서적 영향과 사생활 침해에 대해 강조하면서 숙박시설도 개인 사생활 보호에 실패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Ref :
이 소송은 앤드류스가 ESPN에서 근무하던 2008년 내슈빌의 메리어트 호텔에서 옷을 벗은 채 몰래 촬영된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
배심원단은 앤드류스 씨를 촬영한 마이클 데이비드 바렛에게 51%의 과실을 인정했으며, 그는 주간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후 연방 교도소에서 2년 6개월을 복역했다. 나머지 49%는 호텔 소유주인 웨스트엔드 호텔 파트너스와 호텔 관리 회사인 윈저 캐피털 그룹이 책임이 있다.
2. Meghan Markle vs. Associated Papers
항소 전 추정 배상액 1,500,000 파운드로 추정
편지가 게시된 것에 대해 실제 지급액 추정
- 사생활 침해 : 1파운드
- 저작권 침해 + 소송비용 : 1,000,000 파운드
주요 내용
2019년에 Mail On Sunday는 마클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한 일련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는 토마스가 신문에 제공한 편지 사본에서 직접 출처를 찾았다. 그해 마클은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개인 정보 오용을 이유로 Associated Newspapers를 고소했다.
Ref :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75,000파운드에서 125,000파운드가 예상된다. 이는 메건의 평판 큐레이션이 사실상 사생활을 침해한 영역이었음을 보여준다."
트루먼의 경우와 조금은 동떨어진 케이스이지만 아~ 이런 케이스들이 있구나. 사생활 침해가 꽤 큰 배상액으로 다루어지는구나 하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실제 받아야 할 배상을 구조화시켜보자.
Chat GPT는 이 케이스에 고려되어야 하는 트루먼의 손해를 3가지로 구조화해 나누어 제시했다.
트루먼의 손해 :
개인의 사생활 침해: 트루먼의 일상이 전 세계에 방송되었으며, 이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다.
정신적 고통: 자신의 삶이 완전히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트루먼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자유의 박탈: 트루먼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특정 환경에 강제로 갇혔다.
이제 실제 받아야 하는 액수를 구조화해보자. 아래는 GPT가 제시한 배상액이다.
배상액 :
실제 손해: 트루먼이 쇼로부터 얻었어야 할 수익(광고 수익 등)
정신적 고통: 장기간에 걸친 기만과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처벌적 손해배상: 기만의 정도와 시청자 수익을 고려한 추가 배상
실제 손해는 쇼의 수익과 트루먼의 삶이 방송된 기간을 기반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산정될 수 있다고 한다.
예상 배상액 산정:
실제 손해: 쇼의 연간 광고 수익과 트루먼이 쇼에 참여한 총기간을 고려하여 계산
정신적 고통 배상: 정신적 고통과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한 금액
처벌적 손해배상: 쇼의 전체 수익의 일정 비율
정신적 고통 배상 :
에린 앤드류스 사례에서 보듯, 그녀는 사생활 침해로 인해 $55 million의 배상을 받았다 (
Benjamin Law Group, PLLC). 트루먼의 경우, 그의 전 생애가 조작되었고 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트루먼의 정신적 고통 배상액도 상당히 높게 산정될 수 있다.
약 $500,000,000 ~ $1,000,000,000
$50 million ~ $100 million
실제 손해 배상 :
트루먼이 쇼의 주인공으로서 쇼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쇼가 만들어낸 광고 수익과 관련 상품의 판매로부터의 이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쇼의 총수익 중 20% ~ 30%
처벌적 손해 배상 :
이러한 사례에서 처벌적 손해배상은 조작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될 수 있다.
처벌적 손해배상: 쇼의 총수익 중 10% ~ 20%
여기서 트루먼의 인생을 30년으로 잡고 미국의 tv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했을 때,
미국의 인기 TV 쇼는 광고, 상품 판매, 스트리밍 권리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가정을 위해 연간 수익을 낮은 추정치로 $100 million로 설정했을 때, 30년 동안의 총수익은:
100 million USD/year×30 years=
3000 million USD
따라서 트루먼이 받아야 할 총액수는 대략적으로
750 million USD+100 million USD+450 million USD=
1300 million USD
이상한 뻘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만큼 개인의 인생, 혹은 개인이 겪는 사건이 통으로 조작된 것에 대한 대가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레퍼런스 :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2/jan/05/meghan-one-pound-mail-on-sunday-privacy-invasion
https://arc.net/l/quote/pwjvzlws
https://benjlaw.com/erin-andrews-invasion-of-privacy-c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