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근로감독 및 노무관리 주요 확인사항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
Ⅰ. Intro
요즘 주위에서 근로감독 대비 시 준비해야 하는게 무엇인지 혹은 시정명령 등을 요청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종종들려온다. 작년부터의 특이점은 기업에서 준비하는 데이터의 진실성?을 의심하여 실 근로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 인터뷰 요청 등이 있거나 근로감독 계획만 살펴보더라도 2019년은 "기존의 적발 중심으로 실시해 오던 근로감독을 자율 시정 중심으로 실시"가 테마였다면 2024년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 및 잘못된 관행 개선"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근로감독 대비를 위한 사전점검과 자체적으로 상시로 점검할 수 있는 주요 질문사항들을 요약하여 정리하고자 하며, 본 내용은 24년 4월 게시된 고용노동부 '노무관리 가이드북'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면서 우리 회사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가볍게 체크해 나가길 바란다.
참고로 지면상 이번 아티클에서는 질문만 나열하며, 향후 각 영역별 해설과 Q&A를 단계적으로 게시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Ⅱ. 주요 확인사항
1. 근로조건 서면명시(★★☆☆☆)
1-1. 근로조건 서면명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근로계약서에는 중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모두 기재하였습니까?
중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까?
1부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고, 1부는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1-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하였습니까?
일용직 근로자 에게도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있습니까?
1부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고, 1부는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2.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2-1 계약서류 보존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서면합의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습니까?
2-2 임금대장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임금대장에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습니까?
3.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3-1 금품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까?
당사자와의 합의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의 지연이자도 지급했습니까?
3-2 임금지급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까?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3-3 임금명세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습니까?
임금명세서에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 하고 있습니까?
3-4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우리 사업장(직상수급인 또는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3-5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적이 있습니까?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 하였습니까?
3-6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산정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생)에게는 1일 8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4.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4-1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이 각각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 시간임을 알고 있습니까?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4-2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자와 합의하고 연장근로를 시킵니까?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까지만 시키고 있습니까?
5. 휴게시간 부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습니까?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6. 유급휴일 부여(★★★☆☆)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주휴일)을 유급으로 주고 있습니까?
주휴수당의 산정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근로자의 날(모든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을 대체공휴일(’22.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습니까?
7. 연차유급휴가 부여(★★★☆☆)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가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입사 1년차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합니까?
8. 연소자와 모성 보호(★★★★★)
8-1 연소자 및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발생 합니까?
여성근로자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할 경우 여성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습니까?
임신한 여성근로자나 18세 미만 근로자가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하고 있나요?
8-2 산후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여성근로자가 출산 또는 유･사산 한 경우 1년간 시간외근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8-3 임산부의 보호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이상을 부여하였습니까?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일 이후로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였습니까?
유･사산한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하고 있습니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동안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습니까?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 자가 요구하는 경우 단축 근로를 허용했습니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했습니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금지 시켰습니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도록 했습니까?
출산전후휴가를 종료하고 돌아온 근로자에게 동일한 직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 하는 직무로 복귀시켰습니까?
8-4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로 10일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습니까?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8-5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남성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육아휴직 후 복직시 해당 근로자에게 휴직전과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8-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9. 취업규칙(★☆☆☆☆)
9-1 취업규칙 작성･신고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취업규칙에 법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까?
취업규칙에 개정법령을 반영하였습니까?
취업규칙 작성 후 근로자 집단의 의견을 청취 하였습니까?
9-2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는 다른 규정도 변경할 때 절차를 거치고 신고했습니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았습니까?
9-3 법령･단체협약의 준수
취업규칙이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취업규칙이 단체협약과 어긋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10. 퇴직급여 지급(★★★★☆)
10-1 퇴직금 지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였습니까?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했습니까?
10-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급여 지급
매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 적립금을 납입했습니까?
퇴직급여를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습니까?
10-3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급여 지급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습니까?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습니까?
1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을 때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고 행위자에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근로자나 이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등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12.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습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이더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연 1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해당 교육에 참여 하였습니까?
성희롱 예방교육자료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 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있습니까?
14. 고용상 성차별 금지(★★☆☆☆)
근로자를 모집 또는 채용할 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사실이 있습니까?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임금 외의 복리후생항목, 교육･배치･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15. 비정규직 차별 금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습니까?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습니까?
16.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이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였습니까?
노사협의회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치하였습니까?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했습니까?
노사협의회 규정에 법에서 정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였습니까?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까?
E.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