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특수관계인 범위와 4가지 주의점 (회생/파산)
" 법인 회생을 준비 중이신데, 배우자분께서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등록되어 있으시군요."
이 경우, 배우자분께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법인 회생이나 파산 상담을 진행할 때, 종종 기업의 임원이나 계열사에 피해가 미치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법인 회생 및 파산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업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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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법인 특수관계인 범위? 파산 / 회생시 4가지 주의점
법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먼저, 간단한 정의를 살펴보면, 법인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법인의 임원, 계열사, 그리고 일정 지분을 소유한 주주 및 그 임원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 사건에서는 특수관계인에 속한 개인이나 회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자 회생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의 예시입니다:
임원
계열사 및 그 임원
주요 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다음으로, 기업 회생 또는 파산이 진행될 때 특수관계인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면 회생이나 파산 과정에서 좀 더 원활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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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법인 특수관계인 범위? 파산 / 회생시 4가지 주의점
기업 회생/파산 시 법인 특수관계인이 알아야 할 4가지
첫째 |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
일반적으로 법인 회생이나 파산이 진행되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나 계열사 대여금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재산 은닉이나 부당이득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금액이 개인적인 유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 부인권 행사란?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후에 행한 재산 처분 행위를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재산 처분이나 거래를 무효화하고, 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셋째 | 모든 행위가 부인될까?
특수관계인의 모든 행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법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행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넷째 |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을까?
기업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의 책임 소송: 회생/파산 절차 중 이사의 직무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권 순위 다툼: 회생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의 채권이 면제되거나 순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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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신중히 검토하고, 법적 분쟁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주연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하루 상담은 2건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빠른 문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