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OH MY

3년 취재, 법정 소설

  

  PDF 전자책입니다/키워드: 검사, 판사, 변호사, 사기사건, 병합, 형법, 미꾸라지 등

  표지

  

   요약

  <판사님, OH MY>는 3년여의 법정 취재로 쓴 유일한 단편소설입니다. 관상 보는 일이 직업인 주인공이 십 수 년 전 재판 받다 아버지가 죽은 법정을 방문합니다. 거기서 만나는 판사‧검사 등의 관상, 이미 판사‧검사가 된 사람들의 관상을 '마꾸라지‧오릭스‧새매‧옴개구리' 등의 동물적 특징과 연결하여 보았습니다. 과연 그들은 관상 대로 살아왔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사기사건이 30배 정도 많습니다. 통계에 잡힌 숫자입니다. 그것은 고소‧고발 등을 직접 실행에 옮겼다고 뜻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사기를 당해도 우리보다는 고소‧고발을 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3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가 사기 사건이 많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형사 재판에서 여러 건의 사기 사건을 한꺼번에 묶어 재판하면서 그 중 형량이 제일 높은 범죄, 그것을 기준점 삼아 형량 선고가 되기 때문에 사기 사건이 줄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 사기 사건의 형량을 덧셈 방식으로 판결이 내리지 않는 것도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100년 450년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 형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이겨도 사기 피해자들이 그 피해액을 돌려받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형량 선고 방식과 피해액 보상 관련 내용이 보완된다면 우리나라의 사기 사건은 꽤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