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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감자튀김 Oct 11. 2024

매년 소득공제로 1,155만원을 돌려받는 방법

고소득자라면 꼭 알아야 할 투자조합출자 전략(2)

지난 글 : 고소득 직장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전략 - 고소득자라면 꼭 알아야 할 투자조합출자 전략(1)

본 글에서 투자조합출자 공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투자조합출자 공제의 소득 구간별 효과

투자조합출자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고소득자에게 매력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과세표준이 3천만원만큼 낮아져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도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투자할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495만원에서 최대 1,485만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높은 고소득자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때 절세 효과가 더 커지는데 구간별로 보면 과세표준 8,800만원에서 1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투자조합출자 공제의 소득공제 효과

이는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 내에서의 효과이며, 3천만원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경우 그 절세효과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투자조합출자 공제의 역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공제는 1997년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도입한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로, 민간 자본을 활용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외환 위기와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 투자 자금을 기업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자본이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를 벤처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이 도입되었고,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들이 자본을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이후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후에도 유지되었으며, 공제율은 도입 초기인 1997년에는 10~30%였으나, 2014년에는 30~50%, 2015년에는 30%~100%(투자금 1500만원/5000만원 구간)로 변경되었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30~100%(투자금 3000만원/5000만원 구간)의 공제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투자조합출자 방법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직접적으로 투자할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이 실제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 시점이 사업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때여야 합니다. 벤처 투자는 보통 시리즈 A, B, C 단계 등으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자금의 효용성과 필요성, 투자규모가 다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투자 라운드별로 사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투자자와 협력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벤처기업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에서 벤처인증기업 검색 가능

특히 벤처기업들은 단순히 자금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기업에 전략적인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투자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업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치는 기업에게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가 다수일 경우 복잡한 지분 구조로 인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벤처기업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IT 기업 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벤처기업들은 각 투자 라운드에 맞춘 전략적 자금을 선호하지만, 어떤 기업들은 단기적인 자금 조달이나 주기적으로 운영 자금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주 지분이 희석되는 신주 발행보다, 전환사채 같은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전환사채는 일정 조건 허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채권으로, 벤처기업은 이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면서도 지분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수익과 소득공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기업은 주식 발행으로 인한 지분 구조 변화 없이 자금을 유입받을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투자 방식을 중개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 벤처기업의 전환사채나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채권 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형 채권’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벤처기업과 개인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들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보다 쉽게 발견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이라는 검색어로 벤처기업 투자 중개 서비스 검색 가능

유의할 점

지난 글에서 언급했듯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신주 또는 전환사채(CB)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경우, 대부분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원하는 시점에 현금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기업이 도산하게 된다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사채는 일정 조건 하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는 채권(플랫폼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주식으로의 전환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인데, 이 또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만기에는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채권'이므로, 기업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미상환 위험이 존재합니다.

벤처기업 투자는소득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지만, 이와 같은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기업의 설립연수는 얼마나 되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재무제표는 어떤지, 신용등급은 무엇인지 등 기업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면밀히 따져본 뒤 투자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투자는 리스크가 따르지만 소득공제를 통해 확정적 손실인 세금을 돌려받는 확정적 이익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투자한 사람이 과세표준 1억 5천만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 소득공제 효과는 1,155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이듬해에 돌려받기 때문에 확정적인 이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미 수중에 들어온 돈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845만 원이 남게 되고, 이는 약 3년 뒤에 전환사채에 투자한 경우 3천만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 원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벤처기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 고소득자는 리스크와 보상을 잘 따져볼 때 매력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