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 거버넌스의 재설계

고교학점제, 지역균형 고등교육, 국가교육위원회, 청소년시민성, 수능

Sep 4. 2025 brunch_membership's

고교학점제, 지역균형 고등교육, 국가교육위원회, 청소년 시민성, 수능 모의평가를 잇는 ‘원칙–의무–평가(POE)’ 통합 모형

초록

2025년 9월 초 한국 교육정책 환경은 ① 고교학점제의 향방, ② ‘서울대 10개 만들기’ 집행 구상, ③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독립성·권한 정립, ④ 청소년 정치인식 변화, ⑤ 수능 전 마지막 리허설인 9월 모의평가가 동시다발로 전개되며 정책 일관성과 거버넌스 정합성의 시험대에 올랐다. 본 논문은 이들 이슈를 정책 신호의 예측가능성–제도 간 정합성–시민(학습자) 신뢰라는 공통 변수를 통해 통합 분석하고, 이를 원칙–의무–평가(Principle–Obligation–Evaluation, POE) 프레임으로 결박하는 실행 전략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a) 고교학점제–대입 연계 보정과 교원 확보, (b)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학문분야 특성화의 질 보증, (c) 국교위의 공론·심의 기능 회복과 법·조직 정비, (d) 미디어·선거 리터러시에 기초한 시민성 교육 체계화, (e) 9월 모평 데이터를 활용한 수업–평가–진학 선순환 구축을 제시한다. 이 일련의 제안은 ‘원칙→법정·행정 의무→측정 가능한 평가’의 사슬을 통해 제도 신뢰와 학습자 경험을 동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어: 고교학점제, 지역균형 고등교육, 국가교육위원회, 시민성 교육, 9월 모의평가, 교육 거버넌스, POE.

Ⅰ. 서론: 동시다발 이슈와 ‘정책 정합성’의 요구

9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폐지 불가, 개선 중심 원칙을 밝히며 대입제도와의 부조화, 교원 증원 부족, 정보시스템(NEIS) 등 기술적 결함을 우선 보완하겠다고 했다. 또한 2028학년도 대입 전면 개편은 곤란하나 2032학년도 체제는 정교하게 준비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신호정책으로 평가된다. (뉴시스, 경향신문)

정부 핵심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 전반이 아닌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정 학문분야의 집중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단계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절차·배분의 투명성과 품질 보증 장치가 결여되면 지역 간 불균형과 거버넌스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국민일보)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2기 출범을 앞두고 정치적 독립성과 공론화 기능 약화, 교육부와의 경계 불분명이 구조적 과제로 지적된다. 국교위 실적·회의 운영을 점검하고, 회의록 공개·참여 확대·법 개정 필요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네이트 뉴스, UNN 뉴스)

정치사회 환경에서는 고교생 10명 중 4명이 ‘개표 부정’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계엄에는 다수가 반대했다는 조사 결과가 보도되며, 청소년 시민성 교육의 체계화 필요성이 부상했다. (다음)

마지막으로 9월 모의평가(9월 3일)는 전국 2,154개 고교와 지정학원에서 51만 5,900명이 응시하여 수능 난이도·출제 경향을 가늠하는 사실상 기준점이 되었다. 사회탐구 응시 비율은 61.3%로 15년 만의 최고치였다. (노컷뉴스, SBS 뉴스)

Ⅱ. 분석틀: 원칙–의무–평가(POE)

1) 원칙(Principle): 공정·투명·책무·참여·지역균형·학습자 중심.

2) 의무(Obligation): 원칙을 법정·행정 의무로 전환(공개·보고·이해관계자 참여·교원배치·심의절차·데이터 표준 등).

3) 평가(Evaluation): 실행을 계량 가능한 지표로 점검하여 피드백과 재설계를 내재화.

POE는 ‘가치 선언→운영 의무→지표·감사’의 사슬을 형성해 교육부–국교위–시도교육청–학교·대학–시민(학습자)의 역할 분담을 명료화한다.

Ⅲ. 다섯 이슈의 교차분석

1) 고교학점제: 대입 정합–교원 확보–인프라 보완의 삼각 정렬

정책 신호는 분명하다: 제도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다. 구조과제로 대입과의 부조화, 교원 증원 부족, NEIS 등 기술 결함이 지목되었고, 대입 논의는 국교위와 협력을 전제로 한다. 2032학년도를 목표로 정합성을 고도화한다는 중장기 로드맵은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뉴시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