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씨의 극악무도한 패악질에 눈이 가려
자칫 그의 혁혁한 공로를 간과할 뻔했다.
이번 비상계엄을 비롯, 그동안 꿋꿋이 걸어온 그의 정치적 행태와 과오는 민중의 항거를 유도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다.
그는 앞으로 매년, 불법계엄 내란사태가 일어났던 12월 3일이 돌아올 때마다 반헌법적•반역사적 인물로 조명될 것이다.
전매특허인 압수수색 남발로 검찰 독재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역사적 트라우마로 남은 군부를 다시 정치로 끌어들여 국민들의 치를 떨게 했기 때문이다.
나같이 정치에 등 돌렸던 무관심자를 돌려세우며
정치의 중요성과 고귀함을 일깨워준 은사에게
이 공로상을 전할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평생 공.로.상.>
귀하께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법조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면서까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공으로,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내란을 일으킬 거라고 예상 못했던 헌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대통령께 통치 권한을 위임하고 방심했던 국민들의 국민주권의식을 더욱 고취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민주공화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현 정권의 부정부패를 눈감은 검찰의 민낯을 낱낱이 들춰냄으로써, 역대 정권마다 정치에 줄을 대고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왔던 검찰의 뿌리 깊은 병폐를 근절해야 할 당위성을 온 국민에게 납득시켜 주었습니다.
귀하의 이러한 업적과 헌신은 초등학생부터 정치 문외한까지 정치 참여와 관심을 높이며 온 국민이 실질적인 정치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반민주적 행태에 맞서 갖춰야 될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이 무엇인지 실물 교훈으로 일깨워 주었습니다.
특히, 청렴함과 공익 우선의 봉사 정신을 가져야 할 정치인, 그리고 정의로운 판단과 양심을 지녀야 할 법조인과 후학들에게 훌륭한 반면교사가 되어 주었으며,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지역과 정파를 초월하는 국민 대화합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은 귀하의 공로를 높이 기리며, 사법부를 권력의 앞잡이로 만들기까지 평생을 헌신한 귀하의 노고에 깊은 울분과 참담한 마음을 담아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