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발견
세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정당조직과 정당체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검토하고 정당조직이 어떻게 무능해졌는지를 다뤘다. 오늘은 정당체계의 퇴락과 바람직한 정당/체계 개혁 방향을 다룬다.
6강_정당체계의 퇴락: 양극화된 과두체제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 시대가 끝났음에도 정당체계는 왜 그대로 보수 양당체계로 유지되고 있을까. 물론 진보적 의제와 진보 정당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이 정당체계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폐쇄성이 더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념적 차이가 크지 않은 두 거대정당의 경쟁이 극단적인 것을 두고 “양극화된 양당제”로 개념화한다.
정치학자들은 권위주의 시기부터 있던 보수 독점적 정당체계를 ‘48년 체제’ 내지 ‘58년 체제’라고 부른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권위주의를 거치며 보수적 이념 범위 안에서만 정당간 경쟁이 허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60년대 이 체계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3김의 등장이다. 70, 80년대 정치활동의 제약이 상당했음에도 권위주의 정부의 대안세력으로 존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정초선거 (87년 대선과 88년 총선)에서 1노 3김으로 표현되는 4개 정당으로 등장하게 된다. 민주화 운동은 학생과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 냈지만 이후 선거는 60년대 말에 기원을 둔 정당체계가 복원되어 치러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사회변화는 더이상 60년대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사회갈등의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버렸다. 이 60년대 말의 정치적 대표체계와 80년대 말의 사회경제적 갈등 구조 사이의 괴리가 한국정치의 역동성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라 주장한다.
이 부조응은 두가지 현상을 만들어 냈다. 1)강력한 시민운동/사회운동의 등장. 이는 이해가 비교적 쉽다. 정당체계(정치적 대표체계가 사회갈등을 제대로 반영했다면 한국의 사회운동, 시민운동의 양상은 달랐을 것이라는 의미다. 2)지역균열. 지역 마다 지지하는 정당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저자는 지역균열에 대한 이념적 해석으로써 ‘망국적 지역주의’라는 표현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11강에서 다시 다룰 예정)
이런 부조응이 만들어 낸 것은 불만의 정치다. 끊임없이 새로운 정당, 새로운 후보가 출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제1 세력은 바로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아닌 양자에 불만을 가진 무당파들이다. 이 양당체계를 극복해보려는 실험은 없진 않았지만 조직화의 단계를 넘어 정당이 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간 의미 있는 실험은 진보정당과 안철수 현상이 있었다. 모두 기본 정당의 외부로부터 도전이었다. 진보정당은 유럽의 경우처럼 보수적 정당체계의 왼쪽으로부터의 도전이었다.(대중정당의 충격) 안철수 현상 또한 중간정당의 역할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실험의 실패가 중요하다. 이들이 강한 제3정당으로 등장하고 기존 보수독점적 정당체계에 충격을 줬더라면 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정치 안으로 투입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실패가 정당체계의 폐쇄성을 낳고 두 양당 사이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또한 정당 간의 대립이 극단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시민의 불만도 양극화 되었다는 점이다.
7강_민주적 정당정치를 위하여
야당이 노동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본다. 민주화 이전 노동문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가 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노동 의제는 사라지고 기업하기 편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야당의 집권으로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인되자마자 정당체계에서 민중적 의제가 사라지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애초부터 한국의 정당체계가 사회적 기반이 약했다는 것을 뜻한다. 민주화가 곧바로 경제성장, 복지, 분배,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것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대표되어야만 가능하다.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 이후 ‘무상’ 관련 의제가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 사퇴 >> 보궐선거) 진보정당이 없을 때는 개혁적 정부조차 노동문제나 서민 의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 구조와 괴리된 허약한 정당체제에 군소정당이 가한 작은 충격만으로도 정치적 의제 구조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 정치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4강에서 이야기한 정당체계와 정당조직 차원에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당체계는 사회 ‘전체'의 모습을 닮도록 다원화되어야 하고 정당조직은 자신들이 대표하려는 사회의 ‘부분'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당정치 개혁은 반대로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