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후 우리의 선택은?

지원금은 늘고, 선택은 더 어려워졌다.

2025년 7월 22일, 11년간 유지되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폐지되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0원폰’과 ‘마이너스폰’이라는 단어가 다시 뉴스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지원금이 늘어난 건 분명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혜택은 늘었는데 선택은 더 어려워졌다.

이 글에서는 단통법 폐지의 배경과 소비자에게 실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소비 전략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

1. 단통법은 왜 폐지되었을까?

경쟁을 막는 규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한 법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통신사 간 경쟁이 위축되며, 소비자는 ‘비싼 통신비’만 감당하게 됐다.

특히 고가 요금제 사용자에게 불리하고, 유통점의 자율성도 제한하면서 시장에 ‘정적’만 남겼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2024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단통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2. 폐지 이후, 뭐가 달라졌을까?

① 지원금 상한 폐지 → 0원폰 부활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의 상한 규제가 사라지며, 각 판매점은 더 자유롭게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신제품도 타이밍만 맞추면 ‘0원’ 혹은 ‘마이너스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다시 열렸다.

② 선택약정 + 추가지원금 중복 가능

이제 선택약정 할인과 판매점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특히 고가 요금제 사용자에겐 실질적인 체감 혜택이 커졌다.

③ 소비자 맞춤 마케팅 확산

사은품, 요금제 할인, 사전예약 조건 등 다양한 ‘맞춤형 혜택’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판매점, 온라인몰, 중고폰 플랫폼까지 지원금 경쟁의 주체가 다양해졌다.

3. 그런데, 모두에게 좋은 변화일까?

그렇지 않다. 이 변화는 소비자 간 ‘정보 격차’를 키우기도 한다.

단통법 폐지 이후,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이 되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변화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찬성보다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은 법 개편이 얼마나 드물었던가.

또한, 불법 페이백·허위 광고·사기 계약 같은 문제들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규제는 줄었지만, 사후 관리가 따라오지 않으면 시장은 금세 혼탁해질 수 있다.

4. 소비자가 가져야 할 새로운 기준

단통법이 사라지며, 더 많은 선택지가 생겼다.
그만큼 소비자는 더 많은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시대를 맞았다.

✔️ 공시지원금만 보지 말고, 실구매가를 비교하자
✔️ 요금제 약정 기간과 해지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자
✔️ ‘혜택’보다 ‘총 비용’을 중심으로 판단하자
✔️ 유튜브나 커뮤니티 정보는 참고만, 최종 결정은 직접 확인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급제폰과 알뜰폰 조합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도 이제는 ‘비주류’가 아니다.
정부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하나의 전략으로 고려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5. 브런치 작가의 인사이트

단통법 폐지는 단순히 ‘보조금이 많아졌다’는 문제를 넘는다.
이제는 소비자가 직접 시장의 질서를 정리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통신비를 줄인 사람과 되레 더 쓰게 된 사람, 이 둘의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혜택은 ‘주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제는 소비자가 통신 시장의 능동적 플레이어가 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