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국 교수가 멀찍이 보는 미국과 중국이야기
미국과 중국사이에 낀 독일이야기
독일은 제조업 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독일 GDP의 70% 이상은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은 세계 3위에 이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독일도 중국이 1만 달러대 전기차를 생산하는 대약진 앞에선,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독일차와 중국차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전기차는 가솔린차에 비해 부품 수와 조립 방식이 확연히 다르며, 중국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체 배터리까지 생산하는 유일한 나라다. 결국 독일을 포함한 유럽은 지난 7월부터 중국 전기차에 대해 최대 47.6%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독일의 연금, 나아가 유럽의 연금이 대단하다고들 한다. 독일의 한 교수는 자신이 월급의 50%를 연금, 세금, 보험료로 납부하고, 집을 살 필요 없이 렌트에 살면서 은퇴 후 월급의 6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50%를 납부하고 60%를 받는 것이 얼핏 보면 멋져 보이지만, 수익률이 낮은 안전 자산에만 투자하는 건지, 왜 연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독일에서는 평균 소득의 48%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각개인이 주택 소유를 전제로 한다면, 평범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아름다운 노후가 보장된 사회보장의 나라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
2023년 조사에서(Norisbank) 52%의 국민이 현금사용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그만큼 독일에는 현금만 받는 식당이 많다. 독일 자영업자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5%로, 이는 한국이나 미국보다 낮다. 대략 연소득 5만 7,918유로까지는 15%에서 41%의 소득세를 내고, 상한선은 45%다. 분명 소득세는 높은 편이다. 자영자업들이 거래 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일정 수준 세금을 피할 수 있겠지만, 결국 세금 보고가 적으면 노후 연금도 줄어들어 또 다른 분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모든 유럽국가가 반드시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것만은 안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만 가능한 곳이 더 많다. 이렇게 독일처럼 카드 사용이 제한된 국가는 유럽에서도 상당히 드물다. 그 때문에 훌륭한 유산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관광객 유치에서는 주변 유럽 국가들보다 뒤처지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위기의 순간이 온다면,
유럽은 이렇다 할 인터넷 기업이 많지 않다. 노키아가 미국에 매각된 후, 심지어 핸드폰도 애플, 삼성, 중국 제품을 구매해야 할 정도다. 4차 산업혁명을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전기차 시장마저 중국에 내어준다면 유럽은... 심지어 인터넷이나 플랫폼 기반 소비와 IT 인프라는 중국보다도 훨씬 뒤 떨어지는 독일은 미국과 중국의 틈에서 어떤 형태로 생존하려 할 것인가. 이것이 벤츠가 중국의 BYD와 합작 생산을 시작한 이유가 아닐까.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블록화 되고 탈세계화(deglobalization)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유럽연합을 이끄는 대장 독일이 양측을 오가는 생존 전략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전 세계 인프라 프로젝트인 일대일로라는 프로젝트를 중국이 추진하는 동안 미국이 많은 눈치(?)를 줬음에도 몇몇 유럽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협력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 군사력의 호위가 더욱 중요해진 유럽에선 다시금 미국과 협력하는 모양새이다.
트럼프가 돌아온다면,
지난여름《이코노미스트》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위기를 맞을 국가들에 대해 보도했다. 유럽 국가들이 2차 대전 이후 복지 국가에 열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파병을 통해 러시아나 중동문제의 대한 완충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와 국방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복지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미국의 백악관으로 돌아온다면 유럽연합에 즉각적인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당연히 독일의 복지 예산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 다양한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칠 것도, 더 나이가 저성장 복지국가 늪에 빠진 독일의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