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에 대하여

장기 안목없이 졸속으로 일관하는 행정

나는 2024년 현재 기본소득의 40%를 국민연금으로 받는 사람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당시에 소득의 60% 를 60세부터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7년에 국회에서 65세부터 40% 받는 안으로 결정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9% 내던것을 13%로 높이고 받는 금액은 42%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수치는 해괴한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이 도입됨에 따라 불투명하다고 한다. 내 생각으로는 이 방안이 실행되기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래 글은 2007년 결정 당시 쓴 화딱지 나는 글이다. 당시 50대 이던 나는 이제 70대 중반으로 향하고 있다.

   오늘(2007년 당시) 국회에서 9% 내고 40% 받는 안(한나라와 민노당 합작)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연금관리공단 홈피에는 회원가입해야 의견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다. 그냥 있자니 성질이 너무 나서 여기에 넊두리 적어 본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혁하는거 이해는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9% 내고 40% 받는 안으로 합의를 한다고 하네요.몇 가지 답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60세부터 60% 받는 것으로 지난20년간 알고 노후를 준비하는 50대후반의 사람으로서 이무슨 청천벽력같은 소식입니까? 결국 지난 1988년 당시에는 연금재정에 대한 Simulation 없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란 말입니까? 제이유그룹의 사기와 뭣이 다르단 말입니까?지난 20년간은 왜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 이 말씀입니다.

2.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재정에서 지불한다고요? 왜 내가 내 자신도 살기 어려운데 남에게 내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불해야 합니까? 노인표 얻어 보자는 얄팍한 심사가 아니고 무었입니까?

3. 국민연금은 최고 한도가 월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차라리 이 한도를 대폭 올려서 월500만,월 600만원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더 내게 하는 것이 도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반발이 심한가요? 저 같으면 실 수입대로 지금 내고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연금 제도 자체에는 찬성인 사람입니다.

4. 저는 개인적으로 1998년 퇴직시 1999년 1월에는 1천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1999년 1월이 지난 어느날 문의하니까 그 제도 없어졌다고 하더이다. 수시로 변하는 제도,따라서 앞으로 10년간 무슨 변화가 생길지 누가 압니까?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모두 적자로서 국고가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연금에 대한 개혁은 왜 안되는 겁니까? 반발이 무서워이지요. 그런데 왜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돈을 지불하는 의사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멋대로 바꾸는 겁니까? 국민이 안중에도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만만한가요? 앞으로 30%,20%,아니 10%만 받게될지도 모르는 이 불안한 제도 운영을 계속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사기행각을 벌이실 심산인지요?

제발 다른 연금은 소관부처가 다르다. 이전에 한일은 이전 정부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로 면피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 내가 사심없이 일하고 있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교세라 이나모리회장은 새로운 사업을 시직할 때 마다 며칠 동안 "과연 내가 사심이 없이 고객에게 진실로 도움 되는 일인가"를 고민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개 기업의 총수 보다도 책임감 없이 일하는 정부 관료들, 부끄럽지 않소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