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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중 관념의 경계에서 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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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M공사일이 Nov 17. 2024

자유와 규율 사이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춘다

자유의 본질과 한계는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현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자유란 흔히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 선택할 권리로 정의되며, 이는 인간 존엄성의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자유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자유는 억압과 독재에 저항하는 가치로서 인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절대적 자유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행사하려는 순간, 타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공공장소에서 마음껏 큰 소리로 음악을 틀 자유는 타인의 조용히 있을 권리와 충돌한다. 자유는 반드시 사회적 맥락과 타인의 권리를 고려하며 행사되어야 한다.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춘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자유의 본질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데 있다. 한계가 없는 자유는 결국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오히려 사회 전체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는 반드시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고려하는 한계 안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규율의 필요성과 역할은 자유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규율은 단순히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유가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사회적 장치다. 규율이 없다면 개인의 자유는 결국 무질서와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전체의 안정성을 해칠수 있다.

규율은 사회적 공익을 보장하고, 사람들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유를 제한한다. 이러한 규율이 없다면, 도로는 혼란에 빠질 것이고, 누구도 안전하게 이동할 자유를 누릴수 없을것이다. 즉, 규율은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자유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위해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규율이 개인의 자유를 무분별하게 억압하지 못하도록 견제한다. 이는 규율이 단순히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되지만,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나 사회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헌법적 틀은 자유와 규율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며 사회의 조화를 유지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따라서 헌법은 자유와 규율의 경계를 설정하며,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율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각설하고, 다시 넘어가서 규율의 필요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 해 보자. 규율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동체적 책임감을 심어주는 역할 또한 한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무책임한 자유 행사를 방지한다. 이는 단순히 억압적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질서와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규율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전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반이 되는것이다.

현대 사회 체제에서 절대적 자유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오늘날의 사회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권리와 자유가 상호작용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절대적 자유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 자유, 언론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이 중요한 권리로 인정되지만, 이러한 자유도 사회적 규범과 법적 틀 안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면, 자본과 권력을 가진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된다면 허위 정보나 혐오 표현이 난무하여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동의 자유 역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와 같은 규제가 필요할 때 제한된다.

이처럼 사회적 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자유의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절대적 자유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타인의 권리와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결국 현대 사회 체제는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 불평등,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규율을 통해 자유를 조율한다. 이는 자유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 할 수 있다. 절대적 자유는 이상적 개념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규율과의 조화 속에서만 실질적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이 현대 사회의 근본적 원리다.

그러나 규율이 과도하거나 불공정하게 적용될 경우, 그것이 억압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규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결국, 규율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충돌

자유와 규율의 충돌은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진다. 이러한 충돌은 특히 팬데믹 상황이나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규범 등,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때 더욱 두드러진다.

1. 방역 조치와 개인의 자유

지난 2020년,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백신 접종 정책 등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규율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일부 사람들은 방역 규제를 거부했지만, 이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한다. 이는 자유와 규율이 어디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2.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또 다른 예는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의 규제 간의 갈등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지만, 무제한적인 자유는 혐오나 차별적 발언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가는 특정 표현을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했지만, 이 역시 자유의 억압이라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그것이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타당성을 가진다.

3. 공공장소에서의 민폐 행동

일상생활에서도 자유와 규율의 충돌은 흔히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듣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로 볼 수 있지만,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공의 이익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로 정당화된다.

결론적으로, 자유와 규율의 충돌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려면, 자유와 규율이 서로를 보완하며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설계하고, 각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

균형점

자유와 규율의 균형점은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개인의 존엄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자유는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키우며, 규율은 사회적 질서와 공익을 보호한다. 이 두 요소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규율은 단지 개인을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규율이 투명하게 만들어지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시행되며,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는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선에서 개인의 이동 자유를 최소한으로만 제한한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계된 규율은 개인도 수용하기 쉽고,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율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지켜지는것을 '실질적 법치에 의한 통치'로 본다.

시민 개개인의 책임감과 자발적인 참여 또한 필수적이다. 규율이 없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은 규율과 자유를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만든다. 이를 위해 교육과 공론장을 통해 자유의 의미와 규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규율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하는 접근이 효과적이다.

자유와 규율의 조화는 결국 상호 존중의 문화에서 출발한다. 내가 누리는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태도는 자유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규율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결론적으로, 자유와 규율의 균형은 개인과 사회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를 넘어, 시민의식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상호 존중의 태도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자유와 규율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요소라는 점을 이해할 때, 우리는 보다 성숙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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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무사히 끝나 다시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오늘도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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