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 그 뒤에 이어지는 탄핵 정국까지.
정치적 빅이슈가 터질 때면 현실을 사느라 바빴던 나는 내 정치적 신념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게 된다.
어느덧 혈기 넘치던 학창 및 대학생 시절을 거쳐 사회생활에 찌든 지도 6년. 분명 제도 하나하나에 대한 관점을 생각하면 나는 보수인 거 같다.
상속, 증여세는 이중과세라고 생각하기에 반대한다. 그 대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원칙하에 양도소득세를 걷으면 된다. 상속, 증여세는 있어서 주는 사회적 이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다고 본다. 오너일가가 주가를 끌어내리게 만드는 등 사회적 비용이 좀 더 크다는 생각이다.
공매도는 찬성한다. 외국인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보다는 금융시장 내 가격발견 기능 등 이점이 더 많다. 숏을 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수많은 방법 중 하나로 공매도를 선택할 수 있고, 개인은 인버스 ETF 등을 활용하면 된다. 금융시장 내 사람들이 구사할 모든 방법을 자유롭게 풀어줘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도래하면 보수당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왜 지적하지 못하는지, 왜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기로 한 건지 이해가 도통 안 간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수당을 이해하고 싶어서 보수 언론 유튜브 댓글을 굳이 찾아보게 된다. 그래도 설득이 안 된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라는 공공의 이익이 아닌 국회의원 본인들의 향후 안위만 생각하는 듯한 모습으로만 보일 뿐이다.
탄핵하면 이재명?그렇게 안 되도록 하면 되지 않는가. 보수 지지자들은 탄핵은 찬성이지만, 그게 곧 이재명을 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무작정 반대 전에 탄핵 후 정권을 뺏기지 않을 방법을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기도 바쁜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 위기 때는 여야가 힘을 합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