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례기록 4. 가족 보증채무 사업실패 개인회생

"가족이라도 보증은 서면 안되는 거였어요.."

보증 잘 못서면 망한다는 이야기가 예전에는 참 심심치 않게 들렸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들어선 뒤에는 가족이나 지인의 보증은 거의 서지 않는 추세이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흔하게 가족이나 지인의 보증을 서주는 일이 많았지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며 점차 보증으로 인한 폐가망신 사례가 많아지고 이 부분이 널리 퍼지다 보니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연관계이더라도 보증은 거의 서지 않는 시대가 왔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증으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기에 오늘 제가 소개할 사례 또한 개인회생 가족 보증채무 및 사업실패 개인회생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만약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사례를 꼭 읽어봐 주세요.

�이수학변호사 메신저로 연락

사건의 내용

의뢰인 A님의 히스토리

채무 금액 : 74,158,231원

채무 발생 사유 : 외숙모 보증채무 및 사업 실패

신청 제도 : 개인회생

주요 사항 : 본인 개인 사업 실패 및 가족의 연대보증 채무로 한 순간에 7400여만원의 채무를 진 사례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 오던 A님은 외숙모의 부탁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외숙모의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음.

처음에는 일반 직원으로 일하면서 일을 하나씩 배우는 수순이었으나 그 사이 외숙모가 점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을 목도함.

부실경영이 우려되어 사업확장을 반대하였으나 지속적인 사업확장으로 월 급여를 받기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지속되었음.

부족한 생활비는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통해 해결해왔으나 점점 그 빈도가 높아지며 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함.

그러던 와중 자녀가 태어나고 장인의 수술로 추가적인 대출을 받게 되었으며 사업주인 외숙모의 강요로 사업확장과 관련한 채무에 보증을 서게되었음.

이후 외숙모가 잠적하여 모든 채무를 A님이 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며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음.

사건의 결과

A님 사건 진행 히스토리

A님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지급되지 않는 급여를 충당하고자 생활비 대출을 받아왔다는 점' '배우자가 있지만 일련의 사건으로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점' 등 여러 부분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욱이 채무의 큰 부분이 본인의 생활비 카드 대금, 대출보다 외숙모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였기 때문에 더욱 그 부분 소명에 초점을 맞췄으며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유를 법원에 적극 소명하여 배우자와 자녀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있었음.

자동차 등의 필수 재산은 유지를 원하여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늘려 변제금을 청산가치에 맞춰 진행.

결과적으로 83%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었음.

* 통상적으로 성인 배우자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여야 한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기 어려움

* 미성년 자녀 또한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거나 소득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1인 온전히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기는 어려움.

(부부 공동부양의 의무를 가지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성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둘다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은 것은 매우 특별한 사례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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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설 수 있죠.
하지만 그 다음 대처가 중요합니다.

보증채무를 진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금융사 대출과는 다르게 보증이라면 결국 사람과 사람관계를 무시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요.

특히 이것이 가족간의 문제라면 더욱 심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빨리 포기하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과 같이 빚을 일정수준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하니까요.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관계로 얽혀 그 내역을 하나하나 밝히시는 것이 껄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의 '내가' 살아야 그 다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좋은 방안이 있으니 빠르게 제도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가시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 제가 짊어질테니 따라만 와주십시오.

적어도 저와 같은 전문가가 함께라면 어렵지만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이 조금이나마 보증채무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내일은 더 좋은 글을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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