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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수학 변호사 Nov 19. 2024

개인회생 사례기록 2. 울산개인회생 전액코인개인회생

코인투자개인회생 탕감률 62%

"제가진짜 미쳤었나봅니다."

의뢰인분과의 통화 첫 마디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화에서는 그간의 히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야 말로 전 재산을 털고 털어 코인투자'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의 투자가 인생을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금이라도 회수해 보자' 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는 순간 더 많은 빚을 내서 코인(주식)투자를 하게 되고 그 투자금액 마저 손실로 이어지며 더 큰 빚을 지게 되시는건 한 순간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마음에서는 이미 한번 손실로 빚을 지셨다면 거기서 멈추셔야 한다는 것인데 사람마음이 그게 쉽지 않다는 것 또한 너무 잘 알기에 쉽게 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여간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부디 오늘 글을 찾아 주신 분들께서는 울산개인회생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신 뒤 더 이상 채무를 증식하지 마시고 주식이나 코인투자실패로 인한 과다한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오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개인회생 코인개인회생 성공사례를 통해 개인회생에 대해 조금 더 쉽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제도 자체에 대해 완벽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국 인터넷을 찾아보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이겠죠.


최근 몇년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코인투자나 주식투자로 막대한 빚을 지신 분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경우 '투자'성 채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어떤식으로 사건을 대하는지, 이번 사례의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채무 금액 : 약 1억 2천만 원

채무 발생 사유 : 전액 코인투자

신청 제도 : 코인개인회생

주요 사항 : 전액 코인투자 채무로 법원에서 가장 싫어 하는 '사행성 채무'에 해당하였음.

단기간에 발생한 코인투자 대출로 일반적으로라면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채무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전액 변제결정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채무였으나 도박성 투자가 아니었다는 점, 소득을 통해 꾸준히 변제하고 있었으나 원리금 증가로 더 이상 소득으로 상환이 어렵다는 점, 이후 모든 주식과 코인등을 일체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토대로 법원에 선처를 요구하였음.



결과


최종적으로 사건 진행 이전 월 245만원 이상의 납입금을 내던 의뢰인은 회생 후 월 130만원 정도의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며 총 채무 약 1억 2천만원 중 약 4700만원의 채무를 변제 후 나머지 약 7700만원의 채무를 탕감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개인회생의 경우 사행성 채무에 대해 특히 더 관대하지 않은 시건으로 바라보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탕감률이 높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코인개인회생이라면 어느 법원이라도 다 좋아하지 않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의 채무를 탕감 받는 결과는 가히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사건을 진행하고 대리하는 변호사가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사건을 마주하여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 날 구멍은 있습니다.

코인개인회생, 어렵지만 안 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채무의 종류 상관없이 포함하여 정리 가능"하다는 가장 큰 매력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에 더욱 코인투자로 실패하신 분들이 신청하기 적합할 수 있죠.


더불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제도이므로 오히려 여타 다른 채무조정제도에 비해서 더 많은 채무를 탕감 받기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해서 무조건 다 한번에 그리고 쉽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절차 진행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니 희망을 저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코인개인회생 코인투자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을거란 자그마한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더 좋은 글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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