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례기록 3. 투자사기 개인회생 탕감률 93%

"이렇게 한 순간에 속아 넘어가 큰돈을 잃을 줄은 몰랐습니다.."

대부분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사기를 당할 거라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으셨으니 어안이 벙벙하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 상황에 대해 저렇게 말씀을 꺼내곤 하셨죠.

맞습니다.

코인이건 주식투자건 투자사기로 채무가 생기시는 분들은 모두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 물을 주워 담는 것은 쉽지 않으니 이렇게 개인회생과 같은 제도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투자사기 개인회생에 대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각종 투자사기로 큰 피해를 입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글의 사례를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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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사례는 주식투자 사기로 약 4억에 가까운 채무를 지셨던 의뢰인 J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제가 해결해 드렸던 사례이고 약 10달간의 과정을 거쳐 93% 탕감을 결정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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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

채무 금액 :  약 3억 9천3백만 원

채무 발생 사유 : 주식투자사기

신청 제도 : 개인회생

주요 사항 : 주식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총 탕감률 93% 결정받은 사례.

통상적으로 코인투자나 주식투자의 경우 '사행성 행위'로 판단하여 탕감률이 높은 경우가 없고 50%만 넘어도 좋은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수준.

그런 와중에 리딩방 사기로 현재의 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총 채무 변제 약 2천7백만 원, 탕감 3억 이상 결정받은 사례임.

의뢰인 J 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며 책임감을 일찍 느꼈고,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여군 장교로 입대했다 하였습니다.

결혼 후 가정을 꾸리고 세 자녀를 양육하며 일했으나, 남편의 투자 실패와 연이은 투자 사기로 인해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본인 또한 가정경제를 회복해 보고자 투자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렇게 알게 된 투자리딩방을 통해 주식투자를 시작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는 사기로 돈을 투자하는 족족 잃게 되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고 노력했으나 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결국 3억 9천만 원이 넘는 채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J님의 경우 세 자녀 양육, 배우자 또한 투자실패로 막대한 채무가 있었다는 점, 사기로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던 점, 연체 없이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채무를 상환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법원에 소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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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J님의 경우

"세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남편과 공동으로 세 자녀를 양육한다는 점, 지속적인 투자사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 거주 중인 아파트의 낮은 시세를 통해 청산 가치가 적음"

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세 자녀 중 1.5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2.5인으로 최저생계비를 조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약 3억 9천만 원의 채무를 탕감받아 93%의 탕감률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가장 좋지 않게 보는 '투자' 채무 전체 중에서 93% 탕감받은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사행성 채무에 대하여 '청산가치'로 반영하여 채무를 더 갚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재산이 1000만 원뿐이었고 여기서 채무가 8000만 원, 이 채무에서 2000만 원이 사행성 채무였다면 이 2000만 원을 재산가치에 포함하여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갚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4억 가까이 되는 투자사기 채무에서 93%를 탕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개인회생에서도 90% 이상의 탕감률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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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느냐가 관건

개인회생은 처음 준비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건 진행 초기 단계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최종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J님과 같이 각종 투자와 관련된 채무라면 더욱 그렇죠.

(코인투자, 도박 등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더욱 '많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개인회생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보편적인 제도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게 어려운 것이 사실이니까요.

투자사기로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를 해결해야 할지 비관적인 생각도 드시는 날이 있겠죠.

하지만 더 이상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해결 방법을 찾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방법은 있을 테니까요.

그 도움을 제가 드릴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 이제는 걱정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시는 첫 발걸음을 내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글이었기를 바라며 내일은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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