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했다면 필요한 조치와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매일 아침 익숙한 인사를 나누고 출근한 가족이 산업재해사망 사고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면, 그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겨진 유가족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도 동시에 겪게 되는데요.
그러나 많은 유가족이 산재 신청이나 보상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족들을 위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산업재해사망 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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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사망이란
산업재해사망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 탓에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 기계에 끼임, 전기 감전,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등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근로자가 근무 중에 사망했다고 해서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산업재해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당시 상황,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작업지시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업무와 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산업재해사망, 보상 신청 방법
산업재해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인의 사망 사실과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그리고 유가족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이 이에 해당하죠.
또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사고 경위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작업지시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족에게 추가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사업주나 동료 진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가 끝나면 공단은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유족에게 통지합니다. 만약 산재로 인정된다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이 유족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복잡할 수 있기에 초기부터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산업재해사망, 손해배상청구까지
산업재해 보상은 ‘무과실 보상’ 원칙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책임 유무와는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보상은 고인이 생전에 벌 수 있었던 소득이나 유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은 산재보상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사망에 대해 사업주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반복적으로 위험한 작업을 시켰거나 작업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죠.
또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고용노동부의 조사보고서뿐 아니라 사고 당시의 작업환경, 지시 내용, CCTV, 동료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처럼 사업주의 과실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과 소송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산업재해사망, 홀로 싸우지 마세요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절차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공단을 통한 산재 신청도 중요하지만,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 역시 필요하죠.
만약 이 과정이 막막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앞으로의 생계를 위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방법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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