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산업재해로 멈춰선 삶, 다시 걷기 위한 첫걸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
이 글의 목차
1. 중대산업재해 기준
2. 산재보상 청구하는 방법
3.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할까?
4.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건설 현장, 제조업 공장, 물류센터 등과 같은 고위험 업종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더욱 높은데요.
만약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중대산업재해 사고를 당하게 됐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공단 또는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법적 절차나 권리 보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모든 근로자와 유족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중대산업재해 기준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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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 기준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 그리고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에서도 특히 재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동시에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경우
이러한 중대산업재해는 일반적인 산업재해와는 다르게 엄격한 절차와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또한 조사 결과 기업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사업주나 책임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재해의 원인을 은폐하려 하거나 오히려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한 대응을 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중대산업재해 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중대산업재해 기준에 해당한다면 산재보상 청구 방법
중대산업재해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를 당하셨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산재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의무기록 및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관련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검사 결과와 의사의 소견이 포함되어야 하죠.
또한 근무 이력과 사고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 증명서, 고용보험 이력 내역 및 일용 근로 내역서, 소득금액 증명원,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및 연금 산정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해 발생 경위서 또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데요. 재해 발생 경위서는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위를 설명하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 중 산재로 인정된 판례나 자료를 첨부한다면 산재보상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 산업재해 피해자가 이러한 입증 서류를 직접 준비해 공단에 제출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데요. 신청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작은 실수라도 보상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대산업재해 기준을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기에
회사가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받게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란 근로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가 사업주의 과실로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하고 직접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가 위험한 작업을 강요했거나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인 것이죠.
따라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는데요.
또한 사업주 과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중대산업재해 기준을 잘 알고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를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면
현재 중대산업재해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나 질병으로 피해를 당했지만 어떻게 피해 사실을 주장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 여러분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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