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오일처벌 CBD라 안전하다? 형사 사건이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대마오일처벌 같은 표현을 검색하는 분들 마음에는 보통 공통된 감정이 자리합니다.
‘CBD니까 괜찮다 들었는데, 검사 통보를 받고 보니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
‘이게 정말 범죄가 맞는지,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그 혼란스러운 순간, 사람들은 규정 자체보다는 내가 했던 행동이 법에서 어떻게 읽힐지를 궁금해합니다.
이 지점을 먼저 짚어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 느껴집니다.
CBD라는 이름이 익숙하니 마음이 움직였을 수 있고, 해외 직구라는 접근성 때문에 경계심이 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건은 라벨보다 실제 성분, 유입 경로, 사용 목적이 중심이 되어 판단됩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Q. CBD 제품인데 왜 수사기관이 대마 사건으로 판단할까요?
CBD 표기가 붙은 제품은 ‘의존성이 없다’는 설명이 흔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전하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라벨의 문구 하나로 실제 성분까지 설명될까요?
대마 추출 과정에서 THC가 섞일 가능성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브로드 스펙트럼’, ‘풀 스펙트럼’ 구조는 제조 단계에서 THC가 남을 여지가 생기고, COA가 있어도 제품 내용과 다르게 나오는 사례가 반복돼 왔습니다.
결국 핵심은 성분 분석 결과와 제품 이동 기록입니다.
또 하나, 해외 직구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법적 부담이 큽니다.
통관 단계에서 THC가 확인되면 즉시 불법 수입으로 해석될 소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용기·주문내역·결제 흐름·메신저 기록·성분분석서를 하나의 줄기로 놓고 봅니다.
여기서 THC 양성, 대마 추출물 판단, 반복 구매 등이 모이면 단순 사용이 아니라 수입·유통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의문점은 결국 여기에서 정리됩니다.
“CBD”라는 이름은 참고 요소일 뿐, 실제 내용물이 법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대응도 ‘나는 CBD라고 믿었다’는 말만으로는 흐름이 잡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시해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 양성 통보 뒤 수사는 어디까지 이어지고, 무엇을 바로 확인해야 할까요?
검사기관에서 ‘THC 검출’이라는 안내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어느 수준까지 확장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대응이 늦어질수록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검사 양성이나 통관 적발이 있으면 바로 성분 감정, 휴대전화 원문 확보, 결제기록 수거, 배송 경위 조사, 모발·혈액 검사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을 먼저 정리해 보여줄지입니다.
제품이 아이솔레이트인지, 제조사의 COA가 신뢰 가능한지, 라벨과 내용물이 일치하는지, 통관 과정에서 어떤 서류가 오갔는지 등을 명확한 자료로 맞춰야 합니다.
여기에 불확실한 진술이 섞이면 사건 해석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자료 검토 후 말씀드리겠다”고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문점은 여기에서 풀립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건 ‘의도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기록이 말하는 사실관계가 무엇이냐입니다.
그래서 대응은 말보다 자료 정렬이 중심이 됩니다.
CBD 제품이라 믿고 사용하거나 구매했는데,
사건이 대마오일처벌 범위로 확장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로 잡는다면 사건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목적이 없었다는 점, THC 검출 원인, 구매 동기, 사용 형태 등은 기록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이 기소유예나 범위 축소로 연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면 불안만 커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지,
수사 단계별로 무엇을 먼저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신속히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위와 자료를 맞춰드리고, 형사 절차에서 불리함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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