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6호, 생기부 한 줄이 대학 입시를 막는다고요?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위6호를 검색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공통된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처분 6호’라는 숫자가 무겁게 다가오는지, 왜 이 한 줄이 진로 전체를 흔드는지 감이 잡히지 않기도 하죠.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영향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알 수 없어 더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혹시 대학이 거부하면 어떡하지’, ‘아이에게 낙인이 남는 건 아닐까’ 같은 고민이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한 가지를 먼저 짚습니다.
6호 처분이 남기는 결과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어지는 파급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구조를 이해해야 대응의 방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Q. 학폭위6호의 영향이 크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발표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은 학교폭력 조치를 거의 모든 전형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6호가 유독 강조될까요.
출석정지는 졸업 후 4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입니다.
생기부 기록은 대학 입시뿐 아니라 장학 심사, 특별전형, 학교 내부 추천 절차에서도 참고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한 줄이 뭐 얼마나 크게 작용하겠어’라고 생각하셨다가 실제 제도를 확인하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학폭위가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내린다는 점입니다.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오해가 풀리지 않은 상태라면 위원들은 안전한 판단을 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 결과가 6호 같은 중한 처분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반 대응이 중요하냐는 질문도 자연스럽습니다.
학생의 태도, 진술의 명확성, 관계 자료의 정리 여부가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은 학폭위 구성원들이 ‘의도’와 ‘맥락’을 읽는 기준이기도 하죠.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자료와 진술을 구조화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 내부 절차가 익숙하지 않고, 어떤 부분이 결정적 요소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빠르게 구조를 손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요.
Q. 실제로 억울한 사안에서 결과가 바뀐 사례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한 학생은 체육 수업 중 우연히 팔이 스친 사건으로 가해자로 신고되었습니다.
왜 이런 사소한 접촉이 학폭으로 이어졌는지 부모님은 이해하기 어려워하셨죠.
당시 교내 보고서에는 ‘팔로 강하게 접촉해 상대에게 통증을 유발했다’는 식으로 적혀 있었지만,
학생의 설명과 주변 진술을 모아보니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피해 학생이 먼저 다가와 부딪힌 정황, 평소 두 학생 사이의 관계, 교사의 보건실 기록 등이 그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저는 누락된 맥락을 다시 구성해 학폭위에 제출했고,
의도적 폭력이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조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왜 이 사례가 중요한가.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충분했다면 6호는 물론 그 이하의 처분조차 위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학폭위는 ‘확정된 증거’보다 ‘상황의 해석’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리가 사실을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학폭 사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판례처럼 참고할 자료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를 다시 짜야 하고,
그 과정이 결과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폭위6호는 절대 가벼운 처분이 아니고,
생기부 한 줄이 대학 문을 닫는 현실은 제도 변화로 이미 굳어진 방향입니다.
그러나 대응할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해소하고, 누락된 사실을 복원하고, 절차적 오류를 짚어내는 과정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기록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금 바로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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