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4년 법정구속, 윤석열 업무복귀

계급사회의 카르텔과 빅브라더

'정의는 힘 있는 자들이 만드는 것일까?'

권력자의 정의가 정의라면 우리는 정의로운 나라에 살고 있고, 시민의 정의가 정의라면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다. 포털 뉴스를 보다가 답답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윤석열 직무정지 2개월. 이 사건이 신호가 된 것처럼 요 며칠 사이에, 정경심 4년 법정 구속, 나경원 모두 불기소, 윤석열 직무정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어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력이 한 번에 움직인 듯 하다. 이렇게 이재용 재판까지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것 같다. 이재용은  국민연금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지만 집행유예, 정경심은 4년 법정구속. 구린내 나는 카르텔이 느껴진다

권력을 가진 그들과 우리는 마치 계급이 다른 듯 하다. 촛불을 들고 또 들어도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다. 광화문 광장이 아니라도 촛불을 들고 모일 수 있는 방법을 누가 마련해 주면 좋겠다.

플라톤은 정치 얘기 때마다 소환된다. 지금도 그를 소환할 수 밖에 없다. 그는 최선의 국가는 계급별 이동이 없는 안정된 상태의 이상국가로 말했다. 수호자 계급, 기사 계급, 노동자 계급. 그리고 언급도 되지 않은 노예계급. 수호자 계급은 정치를 하고, 이 계급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사나 노동자가 수호자 계급을 넘보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진다. 집단을 위해 개인의 희생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집단이 개인에 우선하며, 국민은 지도자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런 집단주의 철학은 히틀러 같은 인물이 실제로 재현했다. 지금도 일부 나라는 이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검찰, 판사, 변호사 등 사법관련 계층에서 지도자가 많이 선출된다. 그들을 수호자 계급으로 본다면, 그 중 성골에 가까운 검찰과 판사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사회는 혼란스럽고 개판일 것이다. 검찰총장이 판사들 정보를 모아 정직을 받았지만 판사들이 최근 검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고 있다. 마치 빅브라더가 지시하는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 행보들이다. 시민의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검찰개혁을 첫 단추를 끼우자마자 권력자들의 역습처럼 보이기에 충분하다.

노무현대통령 때 처음으로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고 시행착오를 거쳤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이다. 입법을 통해 상당히 접근했다고 생각한 순간 상대의 역습에 정신을 차릴수가 없다. 이제는 사법부와 언론 개혁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 정권이 얻은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문대통령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까? 두렵기까지 하다. 정권을 잡고 180석 거대 여당을 가져도 권력기관 개혁은 너무나 힘든 과정인 듯하다. 정의로운 사회로 큰 한 발을 내딪기 위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할 지도 모르겠다.

다시 플라톤으로 넘어온다. 플라톤은 '누가 다스리는가?'라는 정치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다. 이를 비판한 포퍼는 '우리는 국가에 무엇을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난 어떤 지도자가 다스리느냐 보다는, 국가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정의롭게 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길 원한다. 추잡하고 사악한 지도자가 선출되더라도 국가와 시민에게 해악을 최소한으로 끼칠 수 있게...  국가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악한 자가 설령 지도자가 되더라도 막을 수 있는 권력 균형, 감시 시스템.  

권력자의 정의가 아닌, 시민의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국가에서 내 자녀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촛불을 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