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
연일 쏟아지는 뉴스에 피곤해 진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언론은 본질에 다가가질 못하고, 다툼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 왜 그들이 모든 걸 걸고 싸우는 걸까? 이 둘의 다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생각해 본다. 어쩌면 이 사건을 우리 후손들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왜 이들은 치열하게 싸우는가?"
둘의 다툼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기존 권력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윤석열과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든 분산시키려는 추미애의 대결이 된다. 기존 권력구조를 유지하려는 국민의 힘과 검찰개혁을 하려는 민주당의 대결이 된다. 기존 권력을 등에 업은 대형 언론사와 그 질서를 재편하려는 진보 언론의 대결이 된다. 두 집단은 정확하게 나눌 수 있고, 그 정점엔 추미애와 윤석열이 서 있다. 두 집단의 최대 가치가 격돌하는 최전방이 되었다. 서로 다른 가치는 합의점이 없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길 밖에...
이 대결은 노무현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강금실 장관을 발탁하여 검찰과 첫 대전을 펼쳤고, 노무현대통령은 참혹하게 패배했다. 심지어 검찰 수사 후, 그는 고인이 되었다. 그렇게 십수년이 지난 지금 두 번째 대결이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 때 한 가지 명확히 확인한 것이 있다. 우리나라 최고권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이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대통령은 바뀌지만 검찰은 정권과 상관없이 최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언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식 같다. 이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해야한다.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
정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플라톤부터 나와야 한다. 그는 이 질문을 했고, 대답도 했다. 철인정치. 잘 훈련된 철인이 통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엘리트 정치에 가깝다. 플라톤은 어리석은 군중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선호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딱 검찰의 입장과 비슷하다. 최고의 엘리트 검찰, 그들이 원하는 인물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치를 해야 한다. 자격이 안되는 인물이 나타나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그리고 검찰 출신들이 정치를 하는 국민의 힘 입장도 쉽게 수긍이 간다. 거대 보수 언론도 그렇다. 많은 시민들이 이 방식을 지지한다. 이 방식이 틀린 건 아니다. 다를 뿐이다.
민주주의 정치를 통해 우리는 박근혜를 선출했다.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우리는 탄핵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그 잘못을 바로 잡았다. 민주주의는 명백한 헛점이 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왔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모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기본 전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스템에 헛점이 있었다. 바로 검찰이다. 일제시대부터 변하지 않았고 백년동안 유지했다. 우리는 이들한테 어떠한 권력도 위임하지 않았는데,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권한을 분산시키고, 그 권한 사용을 감시하고자 시스템을 재조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금 문대통령이 5년간 하고 있는 일이다. 우리가 잘 못 투표를 해도 그 사람을 검찰을 통해 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게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주의 헛점을 시스템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여기에 속한다.
"어느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엘리트 정치는 중국을 생각하면 된다. 7천만명의 공산당원, 그들 중 최고 권력자가 성장을 하게 된다. 시진핑이 그런 절차를 거쳤다. 중국 최고지도자는 정치적으로 최고 고수이다. 내공이 역사적으로 깊었던 이유이다. 비슷하게 우리나라 검찰총장의 내공이 얼마나 깊은 지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는 미국, 유럽의 여러나라를 생각하면 된다.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 지는 개인이 결정하고, 그것을 뭐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잘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 방향을 잡기 위한 중요한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 가치가 없다면 혼란이 지속될 것이다. 박근혜 탄핵 이 후, 우리는 그 가치를 정의로운 사회로 두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라는 입장에서 어느 방향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 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옳은 일이라 쉽게 대답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수긍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된다. 정의의 모든 기준을 법에 담을 수 없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런 기준을 잡아 왔을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표현이 정의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는 듯하다. 그러면 정의의 기준을 누가 만들어 왔을까? 이 답은 의외로 쉽다. 권력자들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은 권력자이다. 왕이 말하면 법이 됐던 역사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최고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사회 정의가 된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대기업 총수들의 비행, 권력자들의 비리 등 많은 사건들이 국민 눈높이를 맞추고 있을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 누가 정의의 기준을 만드는 지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인 법조인들이다. 그들이 국민을 두려워 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는다면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어렵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은 국민이 법조인을 감시하고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 법조인이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직접 선출하면 더 좋고, 우리가 선출한 대표가 감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이것이 문대통령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지 계속 느끼고 있다. 180명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뽑아도 이렇게 어려우니, 공수처가 발족 하는 날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출지도 모르겠다.
"다시 추미애와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말을 했다. 이 말엔 한 가지 숨어있는 것이 있다. 바로 '검찰 빼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라는 말이다. 언론의 선동으로 '검찰 빼고'라는 말이 안 들린다. 내 자녀가 살게 될 사회, 그 자녀가 살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문대통령을 응원한다. 그리고 추미애장관을 응원한다. 권력을 분산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꼭 만들어 주길 부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