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선거기술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 선거였다. 김종인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되었고, 야당은 막말도 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로 이뤄냈다. 여당은 지지율을 극복할 시간도 이슈도 없었다. 야당의 완전한 승리였다.
정치는 토지와 같다. 토지는 정치방식으로 결정된다. 정치는 독재자주의, 엘리트주의, 민주주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토지로 삼았다. 정당은 집권하여 그 땅 위에 학교를 짓거나 상가를 짓거나 한다. 정당은 정치방식이 아닌 경제방식으로 특성을 결정한다. 경제방식은 완전한 자유 시장체제를 오른쪽에, 완전한 사회분배를 왼쪽에 두고 있다. 오른쪽 끝을 자유주의라고 하며 세금이 없고, 왼쪽 끝은 사회주의라고 하며 세금이 100%이다. 세금이 50% 정도인 북유럽 국가를 우리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른다. 정의당이 여기쯤 해당되고, 오른쪽 끝에서 정의당 중간정도가 민주당, 오른쪽 끝에서 민주당 중간정도가 국민의 힘이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 정책이 비슷한 이유이다. 국가는 세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를 결정하고, 집권당은 그 일을 담당한다. 우리 정치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정치제도는 결정되어 있고 정당은 엇비슷하다. 남은 선택은 정치인이 된다.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하는가?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하는가에 대해 플라톤은 철인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철저히 훈련된 엘리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방식으로는 엘리트주의이다. 중국이 이 방식으로 리더를 선출하고 국가를 운영한다. 우리는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할까? 이 문제가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비슷한 정치 기반이라면, 결국 정치인 개인의 철학과 도덕성이 중요해 진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몇 가지 기억이 있다. 뉴타운과 새빛둥둥섬 같은 개발 위주 정책이 하나이고, 용산참사가 또 하나이다. 나는 특히 용산참사를 기억한다. 오세훈 시장은 경찰 강제진압은 당연한 것이었고, 저항한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이제 서울은 가진자들에게는 천국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지옥이 될 수도 있다. 민간 위주의 개발이 진행될 것이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삶의 터전에서 쫒아낼 지도 모른다. 더 암울한 건 저항하면 폭도가 될 지도 모르는 것이다.
정치인의 정책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역할은 언론이 담당해야 했지만, 언론은 사실 역할을 하지 않았다. 또한 포털사이트는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이후 서울시장 선거가 없는 것처럼 조용했다. 사회적 이슈를 차단한 것일 수 있다. 그로인해 시민의 선택권에 영향을 주었다면 언론과 포털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 집권하며 서로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집권당의 정책이 부적절하면 시민들은 선거로 심판하는 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이다. 하지만 일부 세력이 시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면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지도 모른다. 실제로 일본은 민주주의가 끝없이 후퇴하고 있고, 미얀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군부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 시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