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유튜브 스타의 첫 수익-6

Chapter 6. 소득세란 무엇인가?

지훈은 부모님과의 대화 이후로 세금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뜬 것 같았다.
 학교에 가는 길에 그는 생각했다.
 "소득세… 그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낸다는 거지?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그날 저녁, 지훈은 다시 부모님께 질문을 던졌다.
 "아빠, 소득세는 모든 사람이 내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만 내는 거예요?"

아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모든 사람이 내는 건 아니야. 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이 있는 사람만 내는 거지. 하지만 버는 돈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안 내도 되게 되어 있어."

엄마가 덧붙였다.
 "소득세는 네가 번 돈에서 나라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떼어가는 거야.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게 되고, 적게 벌면 적게 내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저처럼 유튜브로 돈을 번 사람도 소득세를 내고, 아빠처럼 월급 받는 사람도 내고, 엄마처럼 장사하는 사람도 내는 거네요?"

아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지. 근데 같은 소득세라고 해도 조금씩 다르게 계산돼. 네가 번 돈은 기타소득으로 계산하고, 아빠는 근로소득세, 엄마는 사업소득세로 계산하는 거지."

  

지훈은 소득세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았다.
 지훈은 조금 고민하더니 말했다.
 "근데 아빠, 누군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군 적게 내는 게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왜 똑같이 내면 안 돼요?"

아빠는 웃으며 지훈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생각해 봐, 지훈아.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별로 안 힘들겠지만,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엄청 힘들겠네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그거야. 세금은 우리 사회를 더 살아가지 좋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거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조금 더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게 훨씬 공정하지. 예를 들어, 네가 게임에서 이기면 상금을 더 받잖아? 그 대신 상금이 많은 사람은 게임 운영비로 조금 더 내야 모두가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겠지."

엄마도 말을 보탰다.
 "그리고 세금을 다르게 내는 건 단지 얼마나 버느냐만의 문제가 아니야.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해.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드니까 세금을 좀 덜 내게 해 주는 거야. 반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내면서 그 여유를 사회에 나누는 거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내가 더 많이 냈는데, 왜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냐고요."

아빠는 웃으며 말했다.
 "맞아, 지훈아. 실제로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 ‘내가 더 많이 내니까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세금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완벽히 공평하다고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어."

엄마도 말을 보탰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금이 공평함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과 균형을 위한 거라는 점이야.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는 이유는, 그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사회를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지. 물론 그 과정에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정부는 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지훈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다.
 "그럼 돈 많이 낸 사람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건 어떻게 해결해요?"

아빠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래서 세금은 단순히 강제로 내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투자라는 걸 알리는 게 중요해.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사회로부터 받은 기회도 많았을 가능성이 커. 그 기회를 다시 사회에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엄마가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세금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중요해. 정부가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면, ‘내 돈이 헛되게 쓰이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잖아?"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그러니까 많이 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으려면, 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잘 보여줘야 하는 거군요."

아빠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내 돈이 헛되게 쓰이고 있다’고 느낄 때야. 그래서 우리가 투명하게 세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정부가 그 돈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리는 게 중요한 거지."

지훈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러면 세금은 완벽히 공평하진 않지만, 모두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조금씩 협력하는 방법인 거네요. 많이 내는 사람도, 적게 내는 사람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지훈아. 세금은 공평함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균형을 만드는 도구란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모두 그 안에서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거야."

지훈은 "세금은 완벽하지 않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약속"이라고 적어 놓았다. 세금이란 것이 단순히 돈을 걷고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조금씩 이해해 가고 있었다.
 

 

쉬어가는 페이지: 세금, 정부의 역할, 그리고 민주주의

세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어떻게 걷히고 쓰이는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지는 단순히 정부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주의와 정치의 개념을 통해 세금과 정부의 관계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민주주의: 우리가 결정하는 사회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이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결정 역시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금의 결정 과정: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세금 정책을 포함한 예산안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정부가 실행합니다.

예시: "소득세를 더 높이거나 낮출까요? 복지 예산을 늘릴까요?" 이런 질문이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국민의 역할:
국민은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정당과 정치인을 뽑아, 세금 정책에 간접적으로 참여합니다.

  

2. 정치: 서로 다른 꿈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특히 많은 나라에서 정치가 세금과 복지의 방향을 두고 경쟁합니다.    

1번 팀: 자유를 강조하는 정당

생각: 세금을 낮추고,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주장: "내가 번 돈은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해야 한다."

정책 예시: 세금 감면, 규제 완화, 정부 지출 축소.

2번 팀: 복지를 강조하는 정당

생각: 세금을 통해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주장: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한다. 내가 조금 더 내더라도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

정책       예시: 복지 예산 확대, 무상 교육·의료, 소득 재분배.

  

3. 세금과 정부의 역할: 정치의 균형

세금을 낮추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과, 세금을 늘려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쪽의 의견은 항상 충돌합니다. 왜 충돌할까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돈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세금이 적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모두가 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세금이 많아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균형의 중요성: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충돌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사회의 방향을 정합니다. 정치는 다양한 선택지를 보여주고, 국민이 자신의 의견에 가까운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4.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지훈의 질문에 아빠는 웃으며 말했다.
 "누가 맞고 틀린 건 없어, 지훈아.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뿐이야. 세금과 복지를 줄여 개인의 자유를 높이는 것도 맞는 선택이고, 세금을 늘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맞는 선택이지."

엄마가 덧붙였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뭘 원하는지, 어떤 정책이 더 나은지 서로 의견을 나누고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거든. 세금 정책도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거군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정할 기회니까요!"

  

5. 세금과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회를 꿈꾸는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정부와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입니다.    

세금 정책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자유와 복지, 둘 중 하나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롭게 맞추는 것이 민주주의가 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