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유튜브 스타의 첫 수익-5

Chapter 5. 새로운 호기심

며칠 후, 지훈은 다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해졌다.
 학교 수업을 듣는 중에도, 나라에 돈을 낸다는 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나라가 돈을 잘못 쓰면 어떡하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훈은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세금은 우리가 낸 돈인데, 나라에서 엉뚱한 데 쓰면 어떡해요? 진짜 필요한 데만 쓰이는 거 맞아요?"

아빠는 신문을 보던 손을 멈추고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질문이다, 지훈아. 나라가 엉뚱하게 세금을 쓰는 일이 생기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국회나 감사원 같은 기관이 나라의 돈을 어떻게 쓰는지 항상 감시하고 있어."

지훈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럼 그 기관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요."
 아빠는 컴퓨터를 켜며 말했다.
 "나라에서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결산 보고서' 같은 걸 공개해. 여기에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가 나와 있지."

아빠는 정부 홈페이지를 보여주며 결산 보고서를 클릭했다.
 "여기 봐. 네가 낸 세금 중 일부는 교육비로 쓰이고, 일부는 복지 사업으로 가고, 또 일부는 도로를 고치거나 경찰과 소방관들의 월급으로 쓰이는 거야."
 지훈은 화면을 보며 감탄했다.
 "와, 진짜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가 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다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날 저녁, 지훈은 엄마와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 근데 만약 누군가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 이득 보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결국엔 법적 문제에 부딪히게 돼. 세금은 모두가 내야 하는 의무니까, 안 내면 벌금을 내야 하거나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지."

지훈은 조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저도 아직 세금을 안 냈는데 벌금을 내야 해요?"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아니야, 지훈아. 네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낼 돈이 있다면 제때 내면 문제가 전혀 없단다."

지훈은 엄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결국 손해를 보겠네요. 다들 내는 이유가 있었구나."

  

지훈의 머릿속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세금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면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이 단순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쉬어가는 페이지: 세금의 감시와 탈세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 누군가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는 일이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정부의 세금 사용 감시와 탈세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정부의 세금 사용 감시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감사 제도가 운영됩니다.

주요 감사 기관과 역할

감사원:
      국가의 모든 예산 집행을 점검하며, 잘못 사용된 세금을 적발하고 바로잡습니다.
      예) 특정 기관이 예산을 허위로 사용하거나 낭비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자를 처벌.

국회 결산 심의: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면, 국회가 이를 심사합니다.
      예) 세금을 낭비하거나 불필요한 곳에 사용한 항목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합니다.

재정 공개 시스템:
      열린재정 같은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정부의 세금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도로 건설, 교육비 지원, 복지 예산 등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

  

2. 세금 탈루(탈세)의 문제와 결과

탈세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이려는 행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탈세가 많아지면 국가 재정에 구멍이 생기고, 그 부담이 성실히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탈세의 주요 사례    

소득 은닉:
      고소득자가 해외 계좌를 이용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세금을 줄이는 행위.

사례: 한 기업 대표가 자신의 소득 일부를 숨기고, 탈세 금액을       적발당해 막대한 벌금을 냈습니다.

매출 누락:
      사업자가 매출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회피.

사례: 자영업자가 현금 매출을 기록하지 않아 탈세하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행위.

사례: 부동산 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신고된 것이 적발되어 세금과 벌금 부과.

탈세에 따른 결과    

추징금과 가산세:
      미납 세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 미납 세금의 10~50% 이상의 가산세.

법적 처벌:
      고의적인 탈세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 징역형, 벌금형.

사회적 신뢰 상실:
      탈세는 개인과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3. 세금은 신뢰로 지켜집니다.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감시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정부는 이를 투명하게 사용한다면 더 공정하고 믿음직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