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위조, 진짜와 가짜 사이에 선 나이의 이야기
성숙을 가장한 미성숙이 법을 만나게 될 때
신분증위조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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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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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며칠 전, 한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친구들이랑 신분증을 조작했다는데…
그게 진짜 범죄인가요? 그냥 장난 아니었을까요?”
그 아이는 17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SNS에서 ‘신분증 위조 앱’을 사용해 생년월일을 바꾸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 직원이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웃기려고 만들었어요.”
“진짜 쓸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 행동을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청소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은 장난과 범죄의 경계를 다르게 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모두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행위의 성격이 ‘계획적’으로 판단되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재판의 과정
신분증위조 사건은 대부분 디지털 포렌식으로 사실이 확인됩니다.
휴대폰, SNS 대화, 사진 편집 앱 기록 등이 모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죠.
재판부는
아이의 위조 동기,
실제 사용 여부,
피해 발생 여부,
부모의 관리 상태,
반성의 진정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실제 조력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재각색하여 들려드릴게요.
고등학교 2학년 G군은 친구와 함께
신분증을 수정해 나이를 ‘만 20세’로 바꿨습니다.
술집에서 제시하려 했지만 직원이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했습니다.
G군은 경찰조사를 받으며 “그냥 장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G군이 생년월일를 조작했다는 점을 근거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아이의 반성문,
성 인식 개선 교육,
디지털 윤리교육 수료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소년보호처분 1호, 2호으로 선처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아이의 행동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 잘못을 단순히 ‘처벌’로만 배우게 해선 안 됩니다.
‘어른이 되고 싶었던 마음’을 이해하고,
‘진짜 어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신분증을 위조해 어른을 흉내 낸 아이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 진짜로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우자.”
그 배움은 반성에서 시작되고,
그 반성이 아이의 인생을 다시 세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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