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성희롱, 법정으로 이어진 한줄의 메시지[청소년사건]
장난처럼 보낸 메시지 하나, 가벼운 대화에도 법의 경계는 존재합니다.
카톡성희롱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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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청소년 사건 중 가장 급격히 늘고 있는 범죄가 바로 카톡성희롱입니다.
단톡방에서 친구들과 나눈 대화, 짧은 메시지 하나, 장난처럼 보낸 사진 한 장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농담이었어요."
경찰조사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홧김에 한 말이에요"
“그냥 웃기려고요.”
“상대도 웃었어요.”
하지만 그 대화 속에서 누군가가 불쾌감,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면
그 순간부터 ‘농담’은 ‘성희롱’으로 바뀝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성적 모욕 행위로 간주됩니다.
청소년들은 SNS나 메신저를 통해 관계를 맺습니다.
그 안에는 ‘말의 속도’는 빠르지만 ‘생각의 속도’는 느립니다.
자극적인 표현, 음담패설, 성적 농담이 관심과 유대의 표현으로 착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은 대화가 끝난 뒤에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성희롱 사건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다뤄집니다.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의 과정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경찰은 대화 내용, 시간, 참여자 수, 의도와 맥락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으로 복구된 메시지, 대화방 캡처, 학교 생활기록부 진술 등이 모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지요.
이후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봅니다.
�발언의 구체적 내용 (성적 표현 여부)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가해자의 반성 정도
�부모의 지도 및 보호계획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것들
1️⃣ ‘말’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의 무게를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2️⃣학교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진심 어린 사과와 교육 이수는 가장 확실한 반성의 표현입니다.
성 인식 개선 교육, 부모 상담, 반성문 제출은 재판부가 선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선과 경계’를 배우는 중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경계를 모른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말 한 줄이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고,
그 말 한 줄이 아이의 인생에도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아이의 말실수를 탓하기보다,
그 말의 무게를 함께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아이가 진짜 ‘배려의 언어’를 배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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