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진단서 우리 아이만 학폭가해학생?[쌍방]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상해진단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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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때린 건 맞는데... 억울해요."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이 순간 귀 기울여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말 속에 진실이 숨어있을 수 있으니까요.
학교폭력 사건으로 연락받으신 부모님, 너무 놀라셨죠. 특히 상대방이 벌써 상해진단서를 끊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더욱 당황하실 겁니다.
전치 2주, 전치 4주... 이런 진단서 하나가 우리 아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정확히 무엇인가요?
상해진단서는 신체에 입은 손상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피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진단서에 담기는 내용
다친 부위와 상태
치료에 필요한 기간 (전치 1주, 2주 등)
의사의 진단 소견
앞으로 필요한 치료 계획
이 서류가 학폭위에 제출되면, 사안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에 따라 우리 아이가 받게 될 조치의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전치 2주? 전치 4주? 아이 미래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애들끼리 싸운 건데 뭐"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오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치아파절, 골절, 뇌진탕, 전치 2주 이상의 상해...
이런 진단이 나오면 단순 다툼이 아닌 중대한 폭력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학폭위는 이 진단서를 토대로: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판단합니다
가해학생 조치 수위를 정합니다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결정합니다
폭행과 상해, 법적으로 다릅니다. 진단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혐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과 상해는 엄연히 다른 죄입니다. 상해는 실제로 신체에 손상을 입혔다는 결과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사안의 성격이 아예 바뀌는 겁니다.
✅진단서 발급, 시기가 중요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현장 사진이나 녹음 같은 증거도 중요하지만, 신체적 피해를 증명하는 진단서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왜 빨리 받아야 하나요?
멍, 부기, 긁힌 상처... 이런 외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5일 이내에 병원을 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객관적 증명이 어려워지니까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다친 부위에 따라 진료과가 다릅니다:
머리, 목, 허리: 신경외과
얼굴 부상: 성형외과, 피부과
뼈 다친 경우: 정형외과
정신적 충격: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는 해당 증상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병원에서 받아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우리 아이도 다쳤어요" - 쌍방폭행일 수 있습니다
먼저 욕을 해서, 친구가 밀어서, 같이 싸웠는데...
아이의 이런 말, 그냥 변명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진짜로 피해 사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전후 관계가 궁금합니다.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정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까지요.
이 모든 걸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도 다쳤다면? 즉시 진단서를 받으세요.
쌍방폭행으로 인정받으면 사안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 가해가 아닌 상호 다툼으로 봐주는 거죠.
이런 경우엔:
양쪽 모두의 학폭위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조치 수위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꼭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확인 사항:
진단서 내용이 정확한가요?
피해자 인적사항, 상해 내용, 의사 서명과 면허번호가 모두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과장되진 않았나요?
실제 상태보다 부풀려 작성하면 허위 진단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축소되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지고요.
우리 아이도 피해를 입었나요?
조금이라도 다쳤다면 바로 진단서를 받으세요. 쌍방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학폭위 vs 형사고소, 어떻게 다른가요?
중학생, 만 14세 이상이라면 주의하세요
골절, 치아파절, 뇌진탕 같은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학폭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해죄로 고소당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소년보호재판으로 가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 안에서도 소년원 송치같은 중한 처분이 있으니까요.
만 10세14세 미만 - 이 나이는 촉법소년입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은 서면사과, 접촉금지 같은 낮은 수위 조치를 받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꼭 말씀하세요
일방적 폭행과 쌍방 다툼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욕을 했다거나, 서로 밀고 당긴 상황이었다면, 그 전후 사정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아이 말에 귀 기울여주세요.
그 목소리가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고 싶으시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단 한 번의 대처 실수가 아이의 미래를 망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내용의 적정성 검토
사건 경위에 대한 정확한 진술 준비
합의 과정 법률 자문
학폭위 대응 전략 수립
불복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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