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추행,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입니다
준비에 따라 보호처분 수위가 달라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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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중학생 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장난·호기심·친밀감의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상대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아이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얼마 전 한 어머니께서 울먹이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친구를 성추행했다고 신고를 당했어요…
아이가 말하길 그냥 장난이었대요. 정말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부모님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억울함,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의도’가 아니라 ‘행위와 상대의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이들은 장난으로 생각해도
피해자는 충격, 수치심,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법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친해서 한 건데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중학생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어떤 의도로 그 행동을 했는가’가 아니라,
상대가 그것을 어떻게 느꼈는가입니다.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어깨·허리·팔·손목을 잡는 행위
상대가 원치 않는 스킨십
뒤에서 껴안기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려는 시도
장난이라며 껴안고, 밀고, 끌어당기는 행동
치마·바지·옷을 들추는 행동
사소한 ‘장난’이나 ‘스킨십’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적 굴욕감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라도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중학생이라도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중학생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사건은 대부분 소년부(가정법원)로 넘어가고,
재판부는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진술과 감정
신체접촉의 의도성 여부
반복성 또는 집단적 행동 여부
아이의 반성 정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반복적이거나 피해자가 강한 충격을 받았을 경우
더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요.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중학생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친구, 선생님) 진술
학교 기록
CCTV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사실이 빠르게 확인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구체적인 행동
당시 상황
상대의 반응
아이의 인식
강압성·고의성 여부
를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이후 검찰 →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며
재판부는 재발 가능성, 반성 여부, 보호자의 관리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1️⃣ 아이의 ‘장난’은 피해자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판단은 피해자의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2️⃣ 중학생도 성범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사건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3️⃣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진술, 사과 방식, 반성문, 교육 이수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아이에게 다시 ‘경계’를 배우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체접촉의 의미, 상대의 의사 존중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
중학생 성추행 사건을 맡다 보면
아이들은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감정을 남기는지’를 잘 모릅니다.
미숙함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행동으로 상처받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이의 잘못을 부정하는 것보다
그 잘못이 남긴 의미를 함께 마주할 때
비로소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느끼는 혼란과 불안은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이에게 멈춤, 존중, 성장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선택 하나가
아이에게 두 번째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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