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부르는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
산재전문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2
안녕하세요, 권규보 변호사입니다.
산재전문변호사로 살아오면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사망 사례 중 하나는 바로 과로사입니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주 80시간씩 일하다 사망한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과로사의 경우 쉬이 견뎌내지 못할 노동환경에서 버티다 사망한 이들의 경우가 많아 더욱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하지만 과로를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어렵기 때문에, 과로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어느날 제가 만났던 의뢰인의 유족들도 재해자가 과로사로 돌아가신 후 산재를 승인받으시려 했지만 이에 어려움을 겪고 찾아와주셨습니다.
50대 초반의 재해자는 외국계 기업에서 기업체 자격 심사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전국을 돌아다니며 기업체 심사를 진행하셨는데요.
출장을 갔던 평범한 어느날, 재해자는 뇌출혈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셨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재해자.
하지만 '뇌출혈 산재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산재 승인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시던 유족들.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해 저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과로사는 과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역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근무시간을 제대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록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동료의 진술을 확보하고, 실제 출퇴근 및 이동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하이패스 내역, 출장 일정 등 간접 자료를 수집하고, 비협조적이었던 회사를 설득해 일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저희 팀의 치밀한 준비 끝에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뇌출혈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고, 산재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과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산재불승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여러 유족들을 애태우는 뇌출혈 산재.
저번 글에 써두었던 것처럼 산재에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두 번째 요건이었던 업무연관성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통해 여러 자료와 동료의 진술 등이 있으면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비 보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산재 승인, 절차가 어렵지 않지만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질병산재의 경우에는요.
전문가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쉽지는 않겠으나, 장기적 차원에서 산재 승인이라는 결과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승인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늘 산재전문변호사로의 기쁨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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