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 부정부패로 물들어가는 정치 리더들, 결국 교육과 양극화의 문제

중국의 진시황은 기원전 221년 천하통일 이후,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법가(法家) 사상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법·제도 개혁을 시행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정비가 아니라,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기 위한 종합 통치 시스템이었습니다. 진시황의 법체계는 상앙(商鞅)의 개혁을 계승한 법가 사상에 기초하며, 핵심 원칙으로는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 - Source: ChatGPT]

법 앞의 평등: 귀족·평민 구분 없이 동일 처벌

엄벌주의: 경미한 범죄도 중형

연좌제: 가족·이웃까지 책임

덕치 부정: 도덕·관습보다 법률 우선

등이 있다. 첫 번째 법 앞의 평등은 귀족이나 평민 구분 없이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면 동일하게 처벌받는 것으로 그동안 썩어있던 귀족이나 지역 유지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법원칙이었다. 자신의 어머니마저 처벌한 진시황이니 그 어떤 이들이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웠겠는가? 물론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한 처벌로 진나라는 15년 만에 멸망했지만, 진시황이 지위고하, 신분을 망라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준법정신을 강조한 것은 2000년이 훌쩍 전인 그 시대를 고려해 보면 놀라운 사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좀 뒤에 나오는 조항이긴 하지만 37조 2항에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이든, 지자체장이든, 대통령이든, 기업의 CEO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새 뉴스를 보면 참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가 싶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갑질, 도덕적 해이 등 마치 모든 것이 쌓아져 있다 봇물 터지듯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만약 한두 명의 문제라면 개인의 일탈로 취부 할 수 있겠지만, 이는 한두 명의 개인이 아니라 무더기로 쏟아지는 것이다. 그것도, 성추행, 보좌관 갑질, 차명 주식 거래, 뇌물, 공천 장사, 부동산 불법 청약, 금품수수 등등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불법, 그것도 심각한 불법이 의심되는 내용들이다. 전 대통령은 계엄을 하고 탄핵되어 구속되어 부하 군인들에게 그 탓을 돌리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나름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이러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그것도 수십 명이나 되는 정치 지도자들이 언급되는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후진국의 사회지도층 문제이다.

[대한민국을 꾸짖는 진시황, ChatGPT image]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국민 주권 정부' '공정한 대한민국'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사람이 먼저다' '약자와의 동행'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너무나도 좋은 말들이고 국민들을 위하는 캐치프레이즈이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 그 어디에도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는 그야말로 공염불인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온갖 감언이설로 잘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참혹하다. 과연 젊은 세대들과 어린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 박사, 교수, 변호사,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 출신의 국회의원, 지방의원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높은 리더의 역할이다. 국민들에게 솔선수범해야 할 리더들이 온갖 추잡하고 갑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쏟아지는 걸까?

나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공교육의 몰락과 둘째는 양극화이다. 이 두 정책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성공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두 가지가 모두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 공교육의 몰락은 내가 미국이나 독일에 살았을 때 현지 부모님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공교육의 몰락은 내가 보기에 가장 심각하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뺑뺑이에 내몰린다. 수업 시간에는 잠을 자도 제지하는 선생님은 없다. 그저 1점이라도 더 받는 것이 학생들의 지상 최대 과제이다. 좋은 대학에 가면 가문의 영광이고, 지잡대에 가면 부모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고개를 못 든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교육 환경인가? 오로지 성적에만 매달리는 학생들과 학부모,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의 뺨도 때리는 부모, 성적을 올리기 위해 기숙학원에서 겨울 방학을 보내는 아이들, 청소년기에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회성과 인성을 배워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싶다. 또한 모두가 SKY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할 '양극화' 때문인데, 경남대나 경북대, 또는 전남대를 나와서 그 지역의 기업에 취업을 해도 (물론 지방은 취업할 일자리 자체가 소멸되고 있지만) 먹고사는데 문제없고, 대기업이 아니어도 임금 격차가 크지 않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대학을 들어갈 때만 해도 지방 국립대는 연고대와 그리 점수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국립대를 목표로 공부하지 않고 모두가 SKY에 입학하고 싶어 하고 결국은 1년에 1만 2천 명을 제외하면 입학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둘째, 양극화는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라고 한다. 모든 것이 양극화이다. 대학도 양극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 등등. 이러한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 공교육은 점점 더 몰락해 가는 것이다. 대기업 신입사원은 연봉 5천만 원 이상을 받고, 중소기업 신입사원은 연봉 2500만 원을 받으니 이러한 양극화 상태에서 그 누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려 하겠는가? 대기업 내에서도 많은 계약직, 촉탁직 직원들은 옆에서 같은 노동을 해도 임금은 3~40% 이상 차이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깨져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는 다른 거 말고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한다. 언론 역시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서 정치권을 '계몽' 시켜야 할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와 양극화, 두 가지 핵심 정책 - ChatGP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