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공공데이터 플랫폼 리뷰 #1
사단법인 C.O.D.E. 커먼즈펍 2020년 6월 리뷰 1편
Photo by Dave Lowe on Unsplash
2020년 6월 커먼즈펍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공공데이터 플랫폼"
다양한 활동가가 활동하고 있는 사단 법인 코드에서는 매달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커먼즈펍'이라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http://codekorea.cc/about 에 접속하시면 코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2020년 6월 커먼즈펍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공공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아래 정리는 필자가 세미나를 정리하고 살을 더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본 리뷰는 3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1. 신현묵 부사장 세션
#2. 오원석 이사 세션
#3. 총론과 붙임
#1. 신현묵 부사장 세션
먼저, 신혁묵 부사장님께서 코로나 현재 상황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열쇠 하나 "거버넌스"
올해 우리는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사태에 있어서 유의미했던 것은 개별 국가가 가지고 있던 "거버넌스"역량이 코로나 대응의 질을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는 지금까지도 대응을 잘하지 못했으며, 소수의 나라는 지금까지는 대응을 괜찮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는 기준은 개별 국가의 거버넌스 역량이었습니다.
거버넌스가 추구할 것은 국민의 안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에 대한 위협뿐만 이아니라, 경제적인 위협도 포함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생명만 노린 게 아닌 인류의 삶을 노려 공격했습니다. 각국은 결국 국가가 많은 재정을 지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보다는 늦었지만, 이 흐름에 동참했죠. 무엇이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한 나라도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지 아래와 같은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흥국은 이로 인해 국가부도에 처하기도 한 것 같군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301653011
- 그러면서도 두드러지는 게 '자국 이익'중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국 이익' 중심은 코로나로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흐름을 가속화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자국민, 자국 이익을 위해 국제 사회 경계를 닫는 것은 어떤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7776
- 이러한 흐름이 있을 때부터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흐름을 잡아서 거버넌스가 어떤 것을 했는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 어떤 것들이 중요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기 상황에 정부의 역량, 시민 사회의 역량, 국가의 물품 조달력 같은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지가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했던 게 공공 플랫폼입니다. 지금처럼 정보화 사회가 기반인 시대에서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어쩌다 보니 우리에게 필요한 분야에 대한 공공 데이터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전 국민 주민 등록번호 제도라는 매우 국가 통제가 강한 성격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신용카드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인터넷 망도 있어야 했겠군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44347.html
의료 관련 이야기를 해보면, 약이 중복 처방되지 않게 사용하는 DUR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에 더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33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DUR 시스템, 주민번호 시스템 등의 개인정보의 활용에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빅브라더 사회의 위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누구도 가타카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세상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https://www.scienceall.com/가타카-gattaca-1997년/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4475.html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75
http://www.hani.co.kr/arti/882330.html
위에 링크해 드린 기사들을 다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모두가 한 번은 생각해볼 만한 주제입니다. 모두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열쇠 둘, "정부"
우리는 상대적으로 발달한 전자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 전산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말이죠. G4C, 전자조달, 국세 정보, 보건의료 등등 여러 공공 전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건 아닙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정부의 인증, 관리하에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코로나 국면을 보다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 좋은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발판 정도였습니다. 토대인 것은 맞았으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이용하는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또는 두 주 등등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정해진 시간이 걸리는 시스템은 평상시에는 무리 없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관련해서 어떻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세션에서 나옵니다)
군주제가 아닌 만큼, 정부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는 작습니다. 그리고 군주제가 아니라고 해도 어떤 하나의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 공적인 일들이라고 무조건 정부가 나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정부가 잘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지요. 예를 들어 보면 미국 카트리나 재난에서는 미국의 월마트라는 기업이 긴급 구호품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웹 2.0에 기반한 사이트는 100만 건 이상의 가족 찾기를 수행해냈습니다. 대단한 사회적 기여죠. 그 당시 공적으로 꼭 필요했던 일을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한 것보다 잘 해냈습니다. 시민들과 영리 기업이 말입니다.
열쇠 셋, "정보"
서울버스 아시나요? 서울 버스는 지금 카카오 버스가 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1인 개발자가 만들어서 서버를 운용했던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학생 개발자를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기업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경기도였던 것 같네요.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데이터의 소유권, 이용권 같은 개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쉽게 답을 낼 수 있으신가요?
적어도 최소한 이건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필요한 정보는 공정하게 공개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정보를 활용해 '카카오 버스' 같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말이지요. 정부가 모든 걸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정보를 활용해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에 이릅니다. 이 정보를 정보가 어디까지 제공해야 하나, 정부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통제해야 하는지, 민간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작게나마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인증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뢰는 사회의 기반이니까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it/941654.html
여기까지가 첫 세션입니다.
이 세션에 대해 공유드린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말하는 사람은 적고, 너무 어려운 이슈인데,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적은 것 같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