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의 국내정치와 약소국의 국제정치

한국에게 있어서 강대국의 국내정치의  중요성

개인적으로 하영선 교수님의 한국적 국제정치학 시각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상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지점이 바로 강대국의 국제정치에 대한 접근을 그대로 약소국에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Kenneth Waltz는 국제정치의 분석 단위를 3가지로 나누었고 그중에서 국제구조의 층위를 강조하였지만 대한민국에 있어서, 외교정책 및 국제정치 영역에서의 정책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Kenneth Waltz나 Mearshimer의 분석 단위 및 강조점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요소가 분명 있다고 본다. 이들의 국제관계이론은 강대국 국제정치의 시각에서 국제정치와 국제구조의 영역을 바라보며 국가가 국제정치의 층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입장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행동에 끼치는 변수로서의 영향은 중대하지만, 대한민국이 행동을 결정하는 데는 사실 강대국 국제정치의 영역은 많은 환경 변수 중 하나에 위치하지 그것이 한국의 국제정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9.11부터 시작해서 보스턴에서 벌어진 테러 이후의 상황을 보면, 모든 국가가 순식간에 숨 죽이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복잡해진다. 분명 방금 전까지 거의 난동을 부리고 있던 북한도 미국 안에서 벌어진 테러 앞에서는 조용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강대국 이외의 국제정치에서는 오히려 강대국의 국내정치 영역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분명히 국제 구조에서 중요한 행위자로서 작동하는 것은 강대국의 국제정치이지만, 강대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그 강대국의 국내정치가 더 중요하게 작동할 수도 있다. 9.11때에도, 이번에 보스턴 테러에서도 이른바 ‘불량국가’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미국 눈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실 북핵문제도 언제나 결정변수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다. 결국 결정 행위자는 미국의 국내정치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이는 언제나 북핵문제를 비롯한 남북한의 관계에도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 정부 이후로 남북한의 문제에서 한국의 레버리지가 높아진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결정짓는 행위자는 미국이었고, 미국의 국내 정치는 중요하게 작동했다. 더불어 강대국의 국제정치는 매우 비탄력적이지만 국내정치는 분명 상대적으로 매우 탄력적이다. 이 점에서 한국과 같이 강대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강대국의 국내정치에 의해 국제정치의 행동 범위가 매우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Barry Buzan도 Jack Snyder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국내정치 영역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북핵문제에 이를 적용해 본다면, 북한의 핵위협에 있어 강대국 국제정치의 시각에 있어서 합리성을 상정한다면 일단 가장 합리적인 대응은 핵억지를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강대국 국제정치의 시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한국과 동아시아에 강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국내정치 변수를 잊어서는 안되며, 이런 의미에서 핵억지를 갖추기 위한 핵무장에 대하여 보다 더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은 한국에게 있어 국제정치를 바라볼 때 시각과 정책의 제한에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정치 영역에서 강대국 국제정치를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지만 언제나 강대국의 국내정치도 한국의 국제정치에는 매우 뚜렷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른 층위는 결국 국가 자율성 확보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