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진한' 정책결정과 집행의 결과(THAAD와 중국)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쓴 이유
우연히 글의 유입경로를 보면서 몇몇 카페에서 내 글의 논지가 완전히 왜곡되고 심지어 자의적 가감 및 왜곡이 포함되어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어르신들의 커뮤니티에 가까웠는데 아무래도 그쪽의 메일링에서도 내 글이 돌고 있다는 것도 유입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떻게 글을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으나, 앞서 쓴 글의 요지를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평일이지만 이렇게 글을 쓰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난 사드에 대해서 입장을 표하기에는 난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 입장에서는 의견을 표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언급할 수 없는 사실관계들도 존재하기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생각은 없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도 언급을 해본다면, 현재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MSAM이 갖춰지기 시작했고, LSAM이 갖춰지지 않은 현재의 거부억지능력에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만 사드를 구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6조원이나 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부담이며 이 정도의 예산 부담이면 국방예산의 한계를 생각해볼 때 사실상 KAMD에 지장이 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자는 쪽이다. 사드를 구입하여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한국의 지형과 환경에 적합한 거부억지자산을 포기하는 것은 전략연구적 차원에서도 맞지 않으며, 더불어 사실 거부억지자산은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무기 자산이라는 경제적 측면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미국에 의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전략적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드 배치의 급부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한국정부가 3NO의 입장을 취할 때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의 입장을 표하고 있었고, 3NO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 추진으로 입장을 바꾼다면 당연히 리스크 관리의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했다. 이는 사드 배치로 입장을 바꾼다면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었고, 이미 수없이 경고가 이뤄진 바였다.
Keohane은 국제정치에서의 무역과 경제적 연계의 발달에 의해 상호의존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상호의존은 취약성과 민감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고, 다시 이러 한 상호의존은 취약성과 민감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1] 한국의 경제는 수출과 대외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그중에서 중국시장의 비율은 만만치 않게 높았다. 이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는 레버리지의 종류와 정도가 높다는 의미가 되었다. 심지어 중국은 다른 여타의 국가와 달리 권위주의적인 체제로서 국가가 일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통합성이 높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의 수준과 종류가 적지 않게 높았고 따라서 한국은 사드 배치를 기존의 중국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치 필요성이 있다면 반드시 공을 들여 설득하고, 최소한 중국에게 이를 체면치레로 내세울 수 있을 만큼의 과정을 보여줘야 했다.
정책결정자들이 책임져야 할 일은 바로 이 지점이다.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이러한 배치의 이유로 한국의 국가안보적 필요성을 언급하면 중국이 수긍할 것이라는 ‘순진함’이 문제였다. 외교현장을 누비고 국제정치를 배운 사람이라면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법과 관념, 원칙보다 앞서는 권력과 이익의 문제이다. 이 점에서 반드시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중국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나 사실상 사후 통보로 이 문제를 끝내려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3NO에서 사드 배치로 바뀌는 과정도 시점을 고려해볼 때 단순히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중국을 설득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은 냉정히 말하면 면피 발언 이상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충분한 경고가 있었고 당연히 리스크 관리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했던 일이다. 이는 사드의 필요성과는 엄밀히 말하면 별개의 문제이다.
다만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행위자는 아무도 없고, 사드 배치를 정치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한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특히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해야 할 과업을 생략한 채 진행되다 보니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아직 바뀌지 않은 현 정부가 반드시 문책되어야 할 부분은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가 아니라, 사드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는 사드 배치의 찬반 문제를 떠나서 정책결정과 집행이 굉장히 허술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 : THAAD의 최대속도는 2.8km/s로 알려져 있다. 대략 이정도가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요격가능한 미사일 군으로 분류된다. 다만, Scud의 요격가능시간은 무척 짧다.심지어 사드가 과연 한반도에 적절한 억지력을 제공해 주는지 기술 검토가 정밀하게 이뤄진 것조차 완전하지 않은 측면이 적지 않은 상황[2]에서, 사전 작업으로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현 정책결정자가 책임져야 한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이 설령 또 다른 ‘순진함’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집행한 행위자가 그 과업을 제대로 못한 점에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맞다. 한국의 ‘안보’가 정치적/정략적으로 끝없이 동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동원의 비용은 단순히 사회적 논쟁뿐 아니라 잘못된 안보정책의 종결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의 글에서 필자가 보여주고 싶었던 문제는 충분히 경고되었고, 파악할 수 있던 문제를 소홀히 한 채 정책을 집행하고 진행한 문제가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1]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1977.Power and Interdependence. Boston: Scott, Foresman & Co. Kissinger,
[2] MIT의 Postol 교수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사드와 MD의 효용성에 대해의 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https://www.armscontrol.org/act/2010_05/Lewis-Postol)거부억지 자산의 경우, 응징억지와 달리 실제 군사적 영역에서 그 억지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는 데, 그럼에도 사드는 몇 번의 준실험과 실험에서 성과를 보여준 무기체계임은 분명하며, 억지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실재의 영역보다는 심리적 인지에서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재적 능력과는 별개로 억지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드가 북한이 현재 보유하였다고 알려진 미사일 무기체계 모두에게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진실보다는 사실 과대평가에 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