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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설 퍼실리테이터 Mar 17. 2024

청년 정책 네트워크(청년 참여기구)란 무엇인가?

청년정책 네트워크(참여기구) 정의와 주요 활동

▲ 청년 참여기구 이해하기 ©회의설계소

청년 정책 네트워크(청년 참여기구)란 무엇인가 : 정의와 주요 활동

1. 청년 참여기구란 무엇인가? : 정의

2. 어떤 활동을 하나요? : 주요 활동 소개

2.1. 정책 제안 활동

2.2. 분과별 정책 활동

3. 좋은 참여기구란 무엇일까?

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 참여기구)란 무엇인가?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참여기구, 청년 정책 협의체, 정책 제안단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역마다 청년 정책 거버넌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governance), 단어가 낯설고 어렵죠. 아직 학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풀어보자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로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며 흔히 협치라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정책 거버넌스’라면 ‘청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정책에 관한 전문가, 집행을 위한 공무원뿐 아니라 당사자인 청년 역시 참여할 수 있죠.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한 ‘의제 선정, 정책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내고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 혹은 청년 참여기구 활동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거버넌스 활동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청년 정책 거버넌스 : 청년 정책이 만들어지는 모든 단계(의제 선정 - 정책 결정 - 집행 - 평가)에서 전문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청년 참여기구 : 지역 청년들이 모여 청년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캠페인, 공론장 개최 등 사회·정치적 활동을 하는 곳. 청년 정책 네트워크, 청년 정책단, 청년정책기획단, 청년위원회, 청년 네트워크 등 지역별로 다양한 이름의 기구가 있다.

청년 참여기구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청년 참여기구의 주요 활동으로는 발대식, 정책 및 제도 이해 교육,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활동, 정책 모니터링, 청년 축제 기획 및 운영, 성과공유회 등이 있습니다. 활동은 사업 목적에 따라 참여기구마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21년 서울시 강서구 청년참여기구의 경우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2021 강서구 청년참여기구 주요 활동]

청년 정책 및 제도 이해 교육

서울시 정책 제안

분과별 정기회의

분과별 프로젝트 활동

결과보고회 및 네트워킹 파티

▲ 2021 강서구 청년참여기구 주요 활동 소개 ©회의설계소

정책 제안 활동

참여기구의 주요 활동으로는 '정책 제안'과 '분과별 정책 활동'이 있으며, 21년 강서구 청년참여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 청년이 강서구를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주거 및 상담 지원이 담긴 정책

- 직장인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제안

-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청년 대상 단계별 직무 성장 기회 제공

- 청년 예술인 창업인 대상 전시 및 박람회 지원

이와 같이 청년 참여기구는 청년을 위한 사업을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활동을 합니다. 청년 당사자로서 우리가 겪는 문제는 무엇이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과 역할을 해주었으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입니다.

▲ 2021 강서구 청년참여기구 정책 제안 사례 ©회의설계소

분과별 정책 활동

참여기구에서 모든 사회 문제를 다룰 수 없기에, 몇 가지 세부 주제를 정해 주제별 심화 토론과 활동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강서구 청년참여기구에서는 우리 동네 청년 공간과 청년 주거 환경 실태에 대해 '강서 청년 실태조사'를 하기도 하고, 친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보고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 공론장, 청년센터 간담회, 구의정 모니터링, 소규모 모임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 2021 강서구 청년참여기구 분과별 활동 사례 ©회의설계소

좋은 참여기구란 무엇일까?

참여기구에서는 ‘구성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은 ‘의제 선정 - 정책 결정 - 정책 집행 - 정책 평가’ 과정을 거치는데요, 좋은 참여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과정 전반에 다양한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좋은 청년 참여기구를 만들고 싶다면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 역시 반드시 담겨야 합니다.

좋은 청년 참여기구란, 결국 청년이 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참여자가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환대, 상호 존중 문화, 청년 친화적인 분위기 등을 통해 편하고 재밌는 공간으로 만들면 자연스레 참여율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효능감’을 느끼게 합니다. 참여자가 효능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활동은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화되는 정책 제안 활동과 정책 모니터링 활동입니다. 정책 이해 교육과 정책 제안 워크숍 등을 통해 참여자가 어려워하는 지점을 보완하고, 자신의 의견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분과 별 활동을 지원하여 정책 활동에 재미와 보람을 느끼게 하세요.

세 번째, 퍼실리테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참여기구는 다양하고 낯선 다수가 모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하거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오가는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운영자 및 진행자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퍼실리테이터로써 커뮤니케이션 장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팀으로서의 역량을 끌어내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해 갑니다.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동기 부여를 해주고, 주체성을 길러 주어 참여를 유도합니다. 또한 적절한 의사결정 도구를 제안하는 등 더 나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