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큐 원순씨! 10년간 성장한 청년정책 ① 청년자치정부 구상
박원순 표 청년정책은 청년들에게 많은 울림과 국가적 정책의 씨앗이자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특히 많은 청년들은 작고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이렇게 말한다 “땡큐 원순씨” 청년전문지 데일리청년에서는 3부로 나눠 청년들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정책을 돌아본다. / 데일리청년 편집주
“다양한 세대가 균형 있게 서울시정에 참여하고, 청년이 서울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하겠습니다”
[데일리청년 / 김진희·안현우·차지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출범시켰다.
2018년 서울청년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양한 세대가 균형 있게 서울시정에 참여하고, 청년이 서울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청년자치정부 출범을 알렸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9년 3월 31일 세종대학교에서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을 갖고 “청년 창업, 주택정책을 포함하는 3200억원 넘는 다”며 “현장을 잘 아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스스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선언했다.
전국 최초로 출범된 청년자치정부는 달랐다.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며, 예산 편성까지 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커 나아갔다. 또한 청년청과 서울청년네트워크를 구성했는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시민 참여기구로, 청년청은 그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였다.
특히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연 1회 개최되었던 서울청년의회가 서울청년시민회의로 명칭이 변경되고 연 4회로 상설화 되면서 역할을 강화시켰다. 청년청 역시 서울시장 직속 기구로 설치되었으며,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존 서울청년의회에서도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 수당, 면접 정장 대여와 사진 촬영을 지원하는 취업날개서비스, 사회초년생도 입주할 수 있는 청년공공주택,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확대 등 수 많은 청년 정책을 제안해서 시행하고 있었기에 상설화 되는 서울청년시민회의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서울청년의회에 활동했다고 밝힌 한 청년활동가는 “당시에도 많은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던 만큼 활동의 폭이 넓었다”며 “청년자치정부가 출범하면서 예산까지 편성할 수 있어 역할이 넓어질 것 같다”고 회고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출범식에서 청년자치정부에 대해 “누구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서울시가 이걸 기획한 까닭은 현실을 개선하고 포용적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힘과 상상력을, 실력을 믿는다"며 "기성세대의 잣대에 맞춰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아달라. 청년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왔다는 걸 역사가 증명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박원순 시장의 말때문일까 서울 청년자치정부는 많은 성과를 남겼다. 서울청년시민위원 1211명이 7개월간 숙의를 거친 32개의 청년 사업, 278억원의 예산은 올해부터 집행되어 시행중에 있다.
특히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제도, 서울형 청년 주거지 지원 사업이 대표적인 청년 사업으로 떠올랐으며, 1인 가구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인 서울형 청년 주거지 지원 사업은 5천여명 지원에 3만 4201명이 몰려 많은 청년들에게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런 관심에 호응하듯 서울시는 “2021년 지원 대상을 2만여명에서 4배 확대 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청년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환경, 평등 및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업들도 제안되었다. 환경을 생각한 폐현수막 재활용, 수거용 마대 확산 사업과 나눔카 전기차 활성화 지원 사업,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채식하기 편한 환경 조성,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운영, 배리어프리 서울을 위한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확대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었다.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남긴 박원순 표 서울청년자치정부는 최근까지 1차 분과 원탁회의를 거쳐 2020년 청년 정책 의제 등을 선정하기도 했다. 올해 준비하고 있는 청년 정책 의제는 기후위기 대응,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월헬스 도시, 서울시 대학원생 지원센터,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사회적 자립과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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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 강한 언론 / 데일리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