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제전망보고서 (1) 한국
OECD Global Economic Outlook
OECD는 일 년에 4번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6월과 11월에 세계경제전망보고서와 3월과 9월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표 1] Global Economic Outlook
이번 글은 OECD 경제전망보고서 중 2016년 11월에 발표된 OECD Global Economic Outlook(November 2016)에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경제와 재정 전망한 것을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좀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가셔서 원문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원문출처
http://www.oecd.org/eco/outlook/economic-outlook-november-2016.htm
먼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와 재정 전망한 것을 올리겠습니다.
1. 한국
[표 1] 한국의 경제 및 재정전망
출처: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6)
- 경제성장률 = {(금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100.
- 실질 GDP는 2010년 기준임.
-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GDP 대비 %
1) 경제전망
① 한국 경제는 ‘16년 추경과 사상 최저 금리에 힘입어 완만한 속도로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 무역 성장에 힘입어 ‘17년 2.6%, ’18년 3.0% 성장할 전망
② 세계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 투자가 촉진되는 반면, 모기지 대출 규제 제한으로 주거 투자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
[그림 1]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2014~2018)
출처: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6) 자료로 작성.
- 경제성장률 = {(금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100.
- 실질 GDP는 2010년 기준임.
2) 위험요소
세계 무역 반등의 지체가 성장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며, 최근 휴대폰 산업 문제가 일시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단기 위험으로 작용하며 산업구조개편,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 있음
3) 재정전망
① ‘15~’16년 추경이 중앙 정부 지출을 상당히 진작시켰으나, ‘17~’18년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없다면 지출 증가율이 느려질 전망
② ‘ 17년에 계획된 재정 건전화는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보이며,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지출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설정된 수준 이상으로 증가되어야 함
③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점차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총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펴야 함
④ 한국은 지속적으로 재정이 흑자이고 공공 채무가 낮아 단기적으로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존재
[그림 2] 한국의 실업률2014~2018)
출처: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6) 자료로 작성.
[그림 3]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2014~2018)
출처: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6) 자료로 작성.
4) 정책권고
① 생산성을 촉진하고 잠재 성장을 제고하며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구조개혁이 필요
② 장기간 공공채무를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가운데 저성장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프레임워크의 개선이 필요
③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 등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여성, 청소년 및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 시장 개혁이 동반되어야 함
[그림 4] 한국의 재정수지(2014~2018, GDP 대비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6) 자료로 작성.
[그림 5] 국가채무 추이(2014~2018, GDP 대비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6) 자료로 작성.
다음 편은 미국의 경제와 재정 전망 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용어 정의 및 해설
(출처 : 국가주요지표체계)
1. 경제성장률
1) 정의
경제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연간 증가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즉, 금년의 실질 GDP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증가 혹은 감소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2) 해설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 안의 모든 경제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한 최종재의 시장가치를 모두 더한 값으로 한 국가의 전반적인 생산활동 수준과 경제규모를 나타낸다.
특히, 실질 GDP는 물가수준의 변동을 제거하고 생산량의 변동만을 반영하도록 만든 지표로서 서로 다른 기간의 생산량을 비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GDP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경제성장률은 국가경제의 현재 경기상황과 성장잠재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GDP는 총생산의 지표일 뿐 아니라 총소득 및 총지출의 지표이기도 하므로 GDP를 인구로 나눈 1인당 GDP는 각국의 생활수준(living standard)과 경제적 후생(economic welfare)의 개략적인 척도로서도 자주 활용된다.
물론 GDP가 국민들의 후생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는 1인당 GDP의 크기 외에 여가, 사회 및 자연 환경, 소득분배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 소비자물가상승률
1) 정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변화율임.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지수로서 총 소비지출 중에서 구입 비중이 큰 약 460여 개 상품 및 서비스 품목들을 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조사된 소비자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됨. 가구의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5년 주기로 지수를 개편함.
2) 해설
물가상승률은 국가의 거시경제 운영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개인의 소득과 소비생활에도 영향을 준다. 급격한 물가상승은 화폐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안정적 물가상승률은 여러 국가들의 발전 경험에서 볼 때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인들의 경제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내지 소비 금액의 변동을 나타내므로 소비자의 구매력과 생계비 등의 측정에 사용되며 매년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3. 재정수지
1) 정의
재정수지란 크게 보아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함.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교육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수입 합계에서 지출 및 순융자 합계를 뺀 금액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의 비율임.
2) 해설
정부의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수지는 흑자가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적자가 된다. 적자가 누적되면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 당해 연도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국가채무와 함께 재정안정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없거나 0에 가까울 때에는 균형재정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계속되는 적자재정이 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매년 균형재정을 편성해야 옳은 것은 아니다. 경기가 침체될 때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가채무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정재건이라 하여 흑자재정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재정안정성 회복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한 경기순환주기를 통틀어 균형재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년 들어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국가채무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주로 통합재정수지의 흑자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가 상당히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인구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연금 수령인구가 비교적 적은 탓에 지금은 흑자를 내고 있지만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 연금 수급구조에 변화가 없는 한 적자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GDP 대비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은 2000년 21.5%에서 2015년 25.3%로 증가하였고,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율은 2005년 이후 최근까지 25%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정부지출의 구성을 보면, 사회보장(19.4%), 일반행정(16.6%), 교육(16.3%), 경제(16.1%), 보건(12.5%), 국방(7.8%), 치안(4.0%) 등의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다.
4. 국가채무비율
1) 정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임.
여기서 국가채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국제비교의 표준이 되는 IMF 기준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채무, 다시 말하면 상환기간이 확정되어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정부의 빚을 지칭함.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보증한 공기업의 부채, 장래 정부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연금 충당금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구체적으로는 국채 및 중앙정부차입금의 잔고,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지출은 차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이른바 국고채부담행위 및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합에서 지방정부의 대 중앙정부 채무를 뺀 채무액으로 계산됨. 지방정부의 대 중앙정부 채무를 차감하는 것은 이중합산을 막기 위해서임.
2) 해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세입 가운데 이자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재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는 데에 제한이 가해지며 다음 세대를 위한 재정 투자의 가능성 역시 제한을 받게 된다.
국가채무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자본시장, 특히 국제자본시장에서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을 의심받아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등이 경험하였듯이 채무상환불능, 다시 말해 국가파산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국가파산을 피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자본시장의 도움을 받아 채무상환 기한이나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최근 그리스 등 일부 유럽국가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혹한 구조조정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넓은 의미의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는 일반정부 외에도 다양한 공공기관을 포괄한다. 좁은 의미의 정부채무, 즉 국가채무의 비율이 높지 않더라도 공공부문의 부채 비율이 높으면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의 지침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다.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것이 일반정부부채이며, 일반정부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것이 공공부문부채이다.
IMF 기준으로 주요 국가들의 정부부채 수준을 살펴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비율은 70-90% 수준에 이르고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각각 100%와 200%를 상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채무상환 위기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국채를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 정부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미국의 경우는 달러화가 국제 기축통화여서 미국 국채가 각국이 선호하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