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지원 중심의 정부-새로운 구심점 대학
[2020 봄학기] 미래학개론 Q&A3
2020년 봄학기에 진행된 미래학개론 수업은 서용석 교수님이 주관한 수업이었다. 서용석 교수님은 하와이의 미래학자 짐 데이터 교수님의 제자로, 현재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의 교수님으로 부임해 계신다. 미래학개론 수업은 과목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래학의 기본 관점과 미래학자로서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다양한 분야/이슈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과목이었다. 본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수님이 매주 수업 말미에 제시한 주요 이슈들은 미래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충분히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질문들이었다.
2주 차 질문
우리나라 미래전략 및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출처 : 미래학개론 2주 차 수업자료, 서용석 교수)
1. 국민들의 소외 2. 정책연계 미비 3. 지속성 결여 4. 대안 모색 실패 5. 역량 결핍 6. 구조적 한계
다음 6가지 한계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상기 언급된 6가지 문제 각각에 대한 극복 방안도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6가지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주요 원인은 미래전략 생태계의 중심에 정부가 있어야 한다는 고집이다. 즉, 미래전략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전(全) 분야에서의 정책 수립 형태가 정부 주도가 아닌 지원(Back-up)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선형적이고 수치적 성과가 필수인 정부 정책의 태생적 특성상 비선형이며 직관적 요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미래전략 분야를 주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가적으로 자원과 역량이 부족해 선택과 집중 방식의 효율적인 정부 정책이 필수였던 1960-70년대 경제 발전 시대에는 정부 주도형 미래전략 수립과 실행이 가능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수치적 결과가 중요했던 그 시대의 '경제 발전'이라는 성취는 분명 정부 주도형 정책 성공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단순히 수치적 결과만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빠른 변화로 인한 복합적이고 예측 불가한 미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따라가기에 정부의 규모와 형태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비효율적이다. 이미 기존에 맡고 있는 사회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수많은 역할만으로도 미래를 주도할 정부의 여력은 없다. 정부는 만능이 아니다.
결국, 국가 미래 전략 고민하는 새로운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정부를 대신해 국가 미래를 고민하는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은 대학/대학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대학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일꾼 양성 중심의 교육기관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상상/연구 중심의 교육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죽어있는 과거의 지식을 전달하는 '단순 지식 전달자'로서의 대학의 존재는 기술 발전에 따라 단호하게 대체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이 새롭게 찾아야 할 역할 중 핵심은 각 학문 분야에서의 국가 미래에 대한 연구다. 지나치게 사익의 관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지나치게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의 태생적 한계들을 극복하고 순수 학문적 차원에서 시작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주요 어젠다를 제시하는 역할은 대학이 갖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역할이다. 대학이 주요 어젠다를 제시하면 그 어젠다에 정책이라는 현실성을 첨가하고 실행이라는 재정과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되겠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 내 미래전략의 분야를 단순히 하나의 학과 형태로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과의 기본 소양 교육 형태로 미래전략(여기서 개인적으로 정의하는 미래전략이란 비선형적 미래를 대비하고 복잡한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상력 중심의 전략이다.)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문적 풍토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모든 분야에는 미래가 있고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이 곧 그 학문의 생존이며 그 학문의 생존은 국가 발전의 발판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방안이 대학에서부터 가능하다면 근본적으로 상상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풍토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고 나아가 앞서 수업에서 살펴보았던 6가지 한계/문제점 중‘국민들의 소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향후에는 정부가 주도해 미래전략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을 하지 않아도 민간 부문에서 먼저 미래전략을 고민하고 오히려 민간에서 정부에 전략을 제안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형태가 가장 최적의 형태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그 지원에 대비해 자원을 마련하는 형식의 정책 수립으로 뒷받침하면 미래비전 및 전략 수립의 주요 고객인 국민과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있다. 또한 장기적 발전을 고민하고 성장 중심의 선형적 발전 전략이라는 단편적 정부 정책 수립의 형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사회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부와 사회 각 구성 조직들의 형태는 끊임없이 바뀔 것이다. 이제는 국가 미래 전략 수립 분야에서 만큼은 정부 주도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 정부 단독으로 국가 미래 관리 혹은 정책 수립을 하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회적 안정망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역할을 지원 중심으로 체질 개선하는 개혁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