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계약의 목적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계약서검토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모든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상단에 있게 되는 조항은 "제1조 계약의 목적" 조항입니다
계약목적 조항은 제1조에 기재되지만,
그 내용이 비교적 두루뭉술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실무에 있어서 계약목적 조항은
계약서 전체의 내용 해석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간과하여서는 안되는 중요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계약의목적 제1조를 작성하는 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왜 중요할까?
계약서 제1조에 자주 사용되는 계약의 목적은 아래와 같은 4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1. 계약체결의 목표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가장 쉽게 알려준다
2. 계약에서 각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알 수 있다.
3. 계약서 제1조만 보면 아래 내용을 보지 않아도, 어떠한 내용이 전개될 지 예상할 수 있다.
4. 개별 조항에 대한 해석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1조의 계약의 목적 조항을 해석에 참고한다.
먼저, 계약의 목적 조항은 대부분 계약서 제1조에 제시됩니다.
그 이유는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그러한 서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함을 밝히기 위하여입니다
예를들어,
동업계약서의 경우에는 A와 B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상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목적조항을 사용하게 된다면,
A와 B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결국
-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미리 조율하여 두고
- 그렇지 않더라도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는 것에
계약서 작성의 목적이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동업계약이라고 하더라도
A가 투자자의 입장이고 B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 있다면
목적 조항은 같은 동업계약서라도
위의 내용과 같이 작성되지 않고
"본 계약서는 A가 이러이러한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B가 사업체를 성실히 운영함에 있어 A와 B의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여, A의 투자금 손실을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라고도 작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같은 동업계약서 이지만
계약서가 작성되는 이유는
- A가 투자원금을 원활히 회수하도록 B가 사업체를 성실히 운영하고
- A와 B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계약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손실발생시 각자의 책임, 업무범위 등이 더욱 구체적으로 기재될 것이
계약의 목적 조항을 통해 예상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하여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
향후 계약서의 후속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의 목적 조항을 근거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 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그 해석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조항이 단순히 부동문자로 기재되는
의미없는 조항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계약서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제1조에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의 목적 조항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러한 이유로 계약의 목적 조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1조 계약의 목적 조항에는
"내가 이 계약에서 추구하는 나의 이익"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1조의 취지상 너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나열하여서는 안되겠지만
투자자라면 '원금의 회수 및 투자이익의 실현'
공동사업이라면 '상호공동의이익 및 공평한 이익의 분배'
물품공급계약이라면 'A라는 상품을 계약한 품질로 계약시기에 특정 장소에 배송받는 것"등
"내가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상대방의 의무도
함께 표현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계약서는 조항별로 각자의 체계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조항의 의미와 체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서작성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