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사진(스냅)촬영 분쟁을 막기위한 스튜디오의 대응방법
웨딩스냅(스튜디오)계약 검토사례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500건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계약서검토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스냅(스튜디오)촬영계약에 대한 검토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계약의 내용
해당 계약은 업체에서 웨딩스냅(스튜디오)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소비자와 업체 사이에 작성된 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냅촬영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이
일방적인 일정변경, 촬영취소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였고,
이에 실무에서 필요한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방적인 위약의 경우 계약해제사유가 되는 점과
일정변경 등 신청기간 등 실무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요소 등이
계약의 내용에 중점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서 전체에 있어 불리한 사항이나 법률적 리스크가 없는지 등의 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
ㅁ 스냅(스튜디오)촬영계약 검토 포인트
스냅(스튜디오) 촬영계약에서 중요쟁점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소비자의 일방적인 일정변경통보 및 일정취소 등 사유 발생 시 계약해제 및 위약사항
촬영원본 훼손, 멸실 등의 보상사유 구체화
촬영비용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진촬영의 경우 촬영 일정 등이 빠르게는 1년에서 수개월 전에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에 대한 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합의,
사진촬영결과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계약해제요청시의 법적대응과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진원본이 훼손되거나 멸실되는 경우의 분쟁사항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문의만 한 이후에 계약이 된 것으로 소비자가 착각하는 경우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금이 지급되어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더 엄격하게는 계약체결 후 입금기한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24시간 이내 등)
-소비자의 일정변경 및 일정취소 등 사유를 한정하여 기재하고, 일정변경 요청방법 및 기한, 일정변경 또는 취소 신청일에 따른 위약금 등을 규정합니다.
해당 내용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기를 원하시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른 계약서 내용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촬영일까지 비용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금 이후 잔금 지급 기한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출장비 등도 구체화되어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귀책사유(연락두절, 일방적인취소,비용미지급 등)로 인하여 촬영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의 위약사항 및 손해배상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업체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업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불가항력의 경우와 업체 귀책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손해배상액 등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사진촬영의 특성상 주관적인 만족도 차이로 인한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 청구가 있는 경우의 분쟁을 대비한 조항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진 촬영의 결과물 등에 대한 소유권, 홍보 목적의 초상권 사용 동의 등의 조항이 요청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오랜기간이 지난 이후에 사진촬영결과물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자료의 보관기한 등의 조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각 세부적인 사항과
계약서 전체의 체계 및 의뢰인 검토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약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계약서검토는 계약의 성격과 거래방식에 따라
법률적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해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스튜디오 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