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외부성(externality)

외부성(externality)으로 살펴보는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

관심분야였던 사회적경제 관련 비학위 강좌를 듣고있다. 1만시간의 법칙 처럼 계속해서 학습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기에 글을 올리며 공부하고자 한다. 현재 듣고 있는 수업은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사회적경제'로 압축할 수 있는데, 숫자라면 질겁했던 내가 듣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수업을 들으며 '아하!'했던 부분을 공유하며 틈나는 대로 글을 써봐야지.  

경제학에서 외부성(externality)은 어떤 사람이 시장에 경제적으로 참여할 때, 의도치 않은 편익이나 손해를 가져가주는 데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말한다. 손해를 끼치는 경우 부정적 외부성이라 불리우며, 편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 긍정적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한다.  

부정적 외부효과 / 긍정적 외부효과

A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하자, 사업주가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무단방류를 한다면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피해를 외부비용이 발생되는 부정적 외부성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적비용 보다 사회적비용(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및 이를 처리하게되는 사회적 비용)이 더욱 많이 발생되는데, 시장의 원리에 맞춰 공급량은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뤄진다. 사회적비용에 맞춘다면, 공급량이 더 적어지고, 가격은 상승되어야 한다. 하지만 생산자는 특정한 이유없이 해당 생산물을 적게 공급할 이유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한다. 예로 들면, 최근 EU에서 플라스틱 빨대에 세금을 추진하는 것도 시장에 개입하여 사회적비용을 줄이며 부정적 외부효과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사적이득보다 사회적이득이 큰 긍정적 외부성을 살펴보자. 대표적인 사례로는 농사와 교육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면 그림2에서 보는 것처럼 사적가치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과 공급량이 형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농사의 경우, 농부가 농산물 판매를 통해 얻어지는 사적 이득 외에, 농작물을 기르며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했을 경우엔 더욱 높은 가격과 많은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즉, 이러한 영역은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정책을 펼치고 보호해야 한다. 공교육을 지키고, 우리 농민을 지켜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교육과 농업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공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사회적경제 시장이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에 얻어질 수 있는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격이 다른 상품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둘째,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사회적 경제 산업을 키워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공감대가 아직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