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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푸른청년 May 19. 2024

일본이 추락했다가 살아난 이유

환율과 금리로 보는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 - 오건영

“환율”과 “금리”가 경제에 있어 왜 얼마나 중요한지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나 같은 경제 초보들이 읽기에 좋다.


일본이 추락한 이유, 한국 부동산 문제 및

유럽의 위기와 미중 경제 전쟁 상황을

환율과 금리로 설명하는데

귀에 쏙쏙 박히는 느낌이다.


코로나 때 한창 주식과 코인 열풍이 불 때

친구가 미국금리가 오르면 주식을 빼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때는 '아 그래' 하고 흘려들었다.


코로나 끝나면 경기가 회복할 테니 주식이 더 올라갈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결론은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끝나니

미국금리가 올라가고,

내 주식은 지금 마이너스 20%.

회복을 못하고 있다.

아마 미국 금리가 내려야 회복될 것이다.


이 책을 몇 년만 빨리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하지만 알아도 들어도 행동하지 못함이 문제다.

정확히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느 국가나 성장을 원한다.

성장은 내수나 수출에서 나온다.

수출을 위해선 고환율 정책, 내수를 위해선 저금리 정책을 채택한다.”


문제의 시작은 모든 국가가 성장을 원하는데

모두가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은 그게 가능한 것 같다.

아니 심지어 다른 나라도 조종할 수 있는 것 같다.


저자가 말하는 일본이 추락한 이유를 보면 미국의 환율과 금리 조정 압박 때문이 크다.


첫째, 1980년대 미국이 쌍둥이 적자에 처하자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 통화 가치를 절상하라고 한다.


둘째, 일본이 환율을 내려도 미국 적자가 줄지 않자

루브르 합의를 통해 내수를 키워서 미국 물건을 사라고 한다.


“환율을 올리면 자국 화폐가치가 내려가고,

환율을 내리면 자국 화폐가치가 올라간다.”


환율을 내려 일본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일본이 미국에 수출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내수를 키운다는 건 금리를 내리라는 뜻이다.

금리를 내리니 일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이렇게 해서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극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일본 당국의 몇 가지 정책 실패가 한몫한다.

1989년 중반 블랙먼데이 이후

과도하게 금리를 인상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은행이 부실화됐는데 방치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95년 1월에

발생한 고베 대지진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해외투자 자산을 팔아 엔화로 바꾸면서 엔화 가치 상승.

버블붕괴 이후 슈퍼 엔고의 파고 속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잃어버린 30년)이라고 말한다.


일본이 도저히 못 견디고 G7 회의에서 엔화약세 요청한다. 이것이 역플라자 합의.

일본의 엔화약세로 우리 수출이 어려워지고,

이것이 또 1998년 한국의 외환 위기, 즉 IMF와 연결된 것이라고 한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 때도

슈퍼엔고 상황이 오는데

2012년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아베노믹스라는 경기부양책 도입

엔화를 계속 찍어냄.

이게 가능한 게 국제사회가 용인해 줘서 

그렇다고 한다.


결국 미국이 일본에게 환율과 금리를 조정하라고 강요하여 추락시켰고,

저금리에 엔화를 계속 찍어낼 수 있게 승인하여 살려준 것이다.


미국이 양아치 같지만 친하게 지내야 하는 이유같다.


저자가 말하는 저금리 정책을

쓰려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나라나 기업의 부채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금리이기 때문이었다.

그다음은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물가를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부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그냥 찍어낼 수 없으니

국채를 담보로 돈을 찍어낸다.

그게 양적완화라고 한다.

뉴스에서 양적완하 어쩌고 저쩌고 하면 돈을 찍어낸다는 이야기다.


프랑스에 십 년 넘게 살고 있는 친구와

점심 밥값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나는 5년 전에 6천 원이었던 구내식당 밥값이

지금은 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다.

친구는 프랑스 물가가 비싼 것 같지만

십 년째 밥값이 만 5천 원 정도로

똑같다는 얘기를 했다.

우리 물가는 5년 전보다 거의 두 배 올랐는데,

프랑스 물가는 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얘기다.


물가가 오르면 힘든 것은 서민이다.

물가만큼 월급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가가 서민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하다.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깎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가는 환율과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가 환율과 금리에 대해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지금 더 힘든 것은 고금리인데도

물가가 오르는 것이다.

고금리는 미국 금리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고,

물가는 전쟁과 기후위기에 따른 원자재 값 상승과

고환율 때문인 것 같다.


문제는 나라와 기업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물가가 오르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라와 기업의 잘못을

교묘하게 서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문제는

환율과 금리로 얽혀있는 세계경제 때문에,

또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 때문에,

경제정책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절히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외교, 경제당국 및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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