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이 개편되는 바람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으나, 정부는 대략 십 여개의 부처로 조직되며 각 부처는 하위 조직으로 공공기관들을 거느리는데 2021년 10월 현재 공공기관은 350개 지정된 상태이다. (그 외에도 관계기관이라고 일컬어지는 각종 연구소, 각종 연구원, 각종 단체 들이 있겠지만 일단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라고 지정된 350개로 끊고 이해하도록 하겠다)
정부청사에 일하는 사람들 말고도 350개의 크고 작은 회사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의 회사들과 다른 점은 그들의 재원이다. 민간 회사는 돈을 벌어야 하지만, 그들은 이윤 창출이 목적은 아니다. 그들은 각자 맡은 업무가 있고 특수한 운영을 한다. 그들이 채용한 인적 자원, 그들이 임차한 각종 물적 자원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은 대개 세금을 원천으로 모인 돈으로, 그러니까 국회를 거쳐 각자에게 배정된 예산으로 그 비용이 집행된다. 소소하게 각자 수익 사업을 진행하며 수지를 맞추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다.
나는 가끔, 정부 각 부처의 홈페이지, 국민연금의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등을 검색한다. 업무상 참조해야 되는 통계 수치 등을 찾기 위해서 들락거리기 시작했으나, 어느덧 거의 매주 각 부처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서, 세입 세출 내역서 등을 본다. 직업병일 수도 있으나, 사실 나는 왜 매년 세금을 더 걷고, 국민연금을 더 걷고 건강보험을 더 걷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했다.
왜 늘 밑빠진 독일까.
국민연금은 셰계 자본 시장에서 알아주는 큰 손인데, 왜 늘 연금은 고갈되는가.
연금의 운용역들은 도대체 어떤 운용을 하길래 매달 나는 기습적으로 인상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편안한 노후를 기대할 수 없는가.
의료진들 고생하는 건 잘 알겠는데, 건물하나 건너 하나씩 있는 성형외과, 피부과에서는 건강보험도 안 되는 구조에서 왜 내 건강보험료는 매번 슬금슬금 오르는가.
각 부처마다 매년 종류도 정리하기 어려운 각종 기금을 세출비용으로 집행하는데, 그 기금은 어떻게 쓰이는 걸까. 그 기금이란 것은 매년 마른 우물에 물 채워 넣듯 세금을 걷어서나 마련될 수 있는 것인가. 재정학 전공한 대단하신 분들 도처에 많은 거 아는데, 그게 정말 매년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하는 것인지, 기금을 '운용'해서 비용이 마련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 분들이 그렇게 매년 더 걷으라고 한 건지 궁금했다.
민간의 영역에서는 최초의 투자가 집행 된 뒤, 일정부분 해당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나면 현금 흐름이 창출되고, 해당 현금 흐름을 통해서 사업의 운영비가 조달되거나, 심지어 일으킨 대출을 상환하기도 한다. 그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최초의 투자를 통해 하나의 유기체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 유기체가 많이 생겨나면 생태계를 조성했다는 말을 하거나, 유니버스가 생겨났다고 말한다.
그런데, 십 여개나 되는 각 부처마다 매년 뭔 기금을 그렇게 조성하는 것인가. 게다가 그렇게 만든 기금들은 민간의 투자와 같은 그런 씨앗을 뿌린 적은 없는 지 매번 뭐 하나 사업 스스로 궤도에 올라 굴러가는 모습은 보이질 않나. 매번 그렇게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 재정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그걸 보는게 국감인것 같은데 왜 국감에는 카카오 김범수씨만 나오나.
암튼 지간에 나는 죽을 때까지 세금 오르는 꼴만 보다 죽는가.
이 생에 풀수 있는 의문인지 그것도 궁금하다.
기금의 면면은 조금 다르지만, 수지가 안 맞아서 민간이 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반드시 정부가 필요한 곳에 쓰이는 기금들은 절대 찬성이다. 특히 오지에 노령 인구들을 위한 보건소 건립이나, 농어촌 사회 기반 시설 마련을 위한 기금 등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 찬성한다.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고 수지를 맞추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 가끔 오지에 뭘 세울 때에도 기업들이 기부를 한다 (제발 자의적으로 결정한 일이길 바란다) 그러면 매년 쟁여두는, 이름은 달라져도 볼륨은 커지는 그런 기금들은 제대로 남은게 없어서 기업에게 기부를 부탁하나. 단기적으로 쓰일 돈, 장기적으로 쓰일 돈, 잘 구분되어 쓰이고 있나.
스타트업을 양성한다고 이상한 센터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자처럼 세입자를 구하고, 노인 복지를 하겠다고 노인 센터를 지어 뭔가 마감새가 영 세련되지 못한 이상한 조립식 건물이 후다닥 지어진 뒤 낯선 사람들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들. 그것들이 다 매년 각 부처에 배분된 기금들의 용처가 맞는가. (스타트업만 해도 정부가 왜 나서나 궁금하다. 100만원짜리 지원금 수천개 만들어서 뿌릴 밖에 모든 국민의 세금을 10만원씩만 깎아주는게 낫다고 본다. 스타트업을 키우는 것은 될성부른 나무 알아보는 '업자'들이 알아서 키워야지 정부가 나서서 온갖 기금 끌어다 할일은 아니다..)
공공기관이 이렇게 많고, 각자 무슨 일을 하는지 외우기도 어려운 산하 조직들이 자가증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보내줄 사람이 많아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원장 자리, 소장 자리, 이사장 자리를 증식 시켜놓아야 보은이 된다고. 그게 왜 보은인가? 그것이 월급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 월급이 필요한가?
정부에게 민간의 업자로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고 싶다.
ESG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우리는 일단 탄소중립 말고도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정부가 ESG 두고 본다고 금융기관들을 그렇게 들들 볶고 있으니,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전국 팔도의 국립공원들에는 환경 지키는 인력이 부족하니 각 국립공원마다 환경을 지키는 각종 자리를 만들고, 인센티브를 줘라. 청년에게만 귀농 장려하지말고, 옷 벗고 나오실 분들을 위한 우아한 자리, 산 좋고 물 좋은 곳들에 창출하면 된다. 그 분들은 사회에 좋은 일도 하고 정부기관의 esg 목표 달성을 위해 몸 바치며 현업에서 물러나셔도 나라를 위한 일을 하면서 돈도 버는 것이다. 사회의 존경은 그런 곳에서 받게 될 것이다.
사실 노년의 월급을 왜 걱정하게 만들었나. 금융이 선진화되면 그거 믿고 은퇴하면 되거늘. 금융은 망가지고 맥락 없는 정책들로 제1금융권은 공공기관보다 더 경직되고 있는데, 무슨 놈의 은퇴자금을 금융에게 맡기겠나 싶긴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