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언제든 쓰러뜨릴 적폐들
한국 적폐의 중심을 이해하기
먼저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내용부터 보여주고 글을 시작하겠다.
http://www.bai.go.kr/bai/groupreport/auditSearch.do?mdex=bai221&mdex=bai222#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공개되어 있는 링크이다. 본 글을 읽기 전에 먼저, 여기서 볼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살펴보길 권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나, 입법부에 서식하는 상식밖의 쓸모없는 국회의원들부터, 여전히 엉망인 교육인프라, 하루도 조용할 일 없는 사법부 관련 뉴스들, 기본적인 국민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헛점 투성이의 치안 시스템, 잡힐 줄 모르는 부동산 문제 등등, 하루에도 수십개의 현존하는 문제들을 거론하며 한국의 적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에 대한 브랜돈의 주관적인 주장을 펼쳐보려 한다.
- 적폐의 중심: 돈(Money)
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범인이다. 인간이 존재하던 모든 역사에서 소유물을 축적하려던 욕구는 한 번도 멈췄던 적이 없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인간의 기본욕구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국가와 개개인의 삶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한국에서는 왜 이 돈이 적폐의 중심이 되었는지, 그 시스템적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당신이 경제전문가거나 학식의 차이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개개인의 생존과 연계된 중요한 요소인 것을 먼저 이해하기를 바란다.
- 돈이 왜 문제인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하나만 얘기해도 돈이 왜 문제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은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을만큼, 충분히 대기업과 정치인의 '정경유착'문제에 대한 확실한 예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들이 핵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만큼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은 사건이기도 하다.
이 사건의 끝 맛에서 느껴야 할 내용은, 과연 이런 엉망인 상황이 될 때 까지 '돈의 흐름'을 지켜보는 수많은 눈들이 과연 이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야 정상이다.
자본주의 국가시스템에서는 이 '돈'에 대한 다양한 감시체계가 존재한다. 특히 한국처럼 IMF를 거치게 되는 경우, 금융시스템 등에 대해서 해외의 요구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후진국 금융 시스템이 타의에 의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선진국의 금융시스템에 가까워지게 된다.
그리고, 그에 반하여 각종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부를 쌓으려는 목적을 가진 이들은, 그 시스템의 허점을 최대한 파고드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그 최고점에 있는것이 '정경유착', 즉, 한 나라의 '정치(입법,행정,사법)'와 '경제(민간경제분야)'의 밀접한 관련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부패시켜 특정한 기득권에 유리한 형태로 정부시스템을 바꿔버리는 범죄행위로 치닫게 된다.
즉, '정경유착'은, 돈만 있으면 법을 만들고, 없애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집행할 수도, 무시할 수도 있는 무법지대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최악의 범죄행위인 것이며, 정상적인 정부의 시스템은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해왔다.
그렇게, 한국인들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십년간 들어오던 '정경유착'의 끝판왕을 경험한 국민들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빅보스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한국의 '돈'을 그 이전부터 계속 관리해오던 '관료'들이었다.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짐으로서, 마치 한국이 여태껏 가지고 있었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버린 것처럼 환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로인해서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 한국의 돈을 움직이는 이들 :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위의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나랏돈은 나랑 상관없는일, 또는 거시적인 국가경제와 내가 먹고 사는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반문하는 님들이 여전히 있을것이다.
이렇게 개념없고 단순한 분들조차도 쉽게 이해가능하도록 이미 정부조직도가 짜여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자.
나랏돈을 쓰는데 관여하는 정부부처는'기획재정부'이다. 여기서 말 그대로 나라 살림을 맡아서 하는데, 그 동안 역사적으로 나름 시스템을 강화해오면서, 이것저것 부패할 수 있는 부분을 나름 많이 정리했다. '기획재정부'의 역할은 '돈을 걷고(세금), 돈을 쓰는(예산지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돈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본다면,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된 돈이 '한국은행'을 통해서, '시중은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기준으로 보자면, 국민 개개인의 세금을 '시중은행'을 통해서 걷어서, '한국은행'의 국고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 국고에서 예산지출이 결정되면,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돈이 이동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은행이 등장했다.
이렇게 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핵심 주체가 되고, 이런 경제인프라의 단위가 되는 주체들을 '감시감독'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기관의 역할이 애매하다. 경제 정책 관련 구분선이 애매하다보니, 이것저것 다 관여하는데다가, 골때린건 '입법기능'을 갖췄다는 것이다.
'감시감독'을 하는 역할인데 '입법'도 가능하다.
이게 정상으로 보이는가?
- 진정한 한국 금융계의 강자 : 금융감독원
어찌되었던, 금융위원회부터 꿉꿉한 냄새가 나지만, 이런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감시감독'업무를 떼어내는척 '금융감독원'을 만들었고, 주요 취지는 금융기관을 감시 감독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부터 불거지기 시작한다.
'금융감독원'은 그 취지처럼 '감시감독'의 역할 이상으로, 금융관련 허가나 등록 행위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한 '민간기업'과 '국민 개개인'의 금융과 관련된, 말그대로 국민의 모든 '돈'과 관련된 시스템을 '감시감독' 하면서, 권력의 핵심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즉,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모든 경제 행위. 월급을 받고, 은행 계좌를 만들고, 신용카드를 만들고, 대출을 받고, 보험을 가입하고, 부동산을 구입하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사기를 당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세금을 내고...... '은행'을 통하는 모든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곳이 '금융감독원'이다.
여기서 브랜돈의 경험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이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은 아무나 입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심지어 필자가 경험한 담당자는 기업 실사 과정에서, 책상이 작다라는 이유로 핀잔을 주거나, '허가'과정이 아닌 '등록'과정을 진행함에도 기업의 등록 과정에 불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트집잡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필자에게 실사 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식으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전형적인 갑질 태도를 보여준 기관이었다.
뭐, 하여튼 그렇게 눈의 가시로 보이는 기관이기에 까는 의미도 있지만, 어찌되었던, 해당 기관에 필요이상으로 많은 권한이 몰려있는 기관으로 판단되었다.
- 그런데, 과연 국정농단이 이루어지고 있을때, '금융감독원'에서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
굳이 음모론으로 보일수도 있고, 편집증 환자로 보일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다.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런 범죄사실들을 알고 묵인했거나, 또는 왜 몰랐냐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실제로 컨트롤 못하거나( 또는 일부러 모른척하거나 ) 할 수 있는 범위의 역할들이 왜 계속 엮이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은행을 통해서 일정 금액 이상 송금을 하게 되면, 은행은 무조건 금융감독원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최순실이 그 큰 자금들을 조성하고, 해외에 보낼 때, 현금을 이용했기에 몰랐다거나, 은행도 속일만큼 용의주도했다고 핑계댈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쉽게 속일수 있는 기관을 도대체 왜 만들어 둔 것인가?
"잡아낼 능력이 있었음에도 놓친거라면 무능한것이요. 잡아낼 능력이 있었음에도 봐준것이라면 분명한 적폐의 중심이요. 잡아낼 능력이 없었다면, 어차피 필요없는 기관인 것이다."
- 문제는 지금까지 허접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관료들은 여전히 국민의 주머니를 노린다.
자. 이것이 본 글의 본론이자 결론이다.
위의 내용들처럼 금융감독원의 권한은 막강하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은행(에는 카드사가 포함되어 있다)과 보험사, 그리고 금융관련 민간기업들(VAN사와 PG사, 자영업자 모든 한국의 법인)을 좌지우지한다. 아직도 어떻게 그런 그림이 나오는지 이해못하는 분들이 있을것이다. 브랜돈이 미친 편집증 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예를 들어보자.
A. 당신이 획기적인 스타트업을 만들었다. 게임 결제를 직접 유저에게 받아야 해서, 신용카드 결제 모듈을 붙이려 한다. 신용카드사에서 가맹점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이유를 물어보면 내부정책으로 결제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한다. 하지만, 다른 대기업 게임 기업들은 신용카드 결제 모듈이 붙어 있다.
B. 당신이 획기적인 서비스를 만들었다. 고객으로부터 계좌이체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은행과 펌뱅킹 계약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에서 거절한다. 내부 정책때문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몇몇 기업은 이미 사용하고 있고, 왜 당신은 쓸 수 없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C. 당신은 가상화폐 거래를 하려고 은행에 갔다. 계좌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하면 안된다고 한다. 이유를 물어보면 내부정책때문이라고 한다. 불법은 아니지만 내부 정책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
D. 이런 모든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따진다. 감시감독해야 할 기관에서 이런 불합리한 은행의 처분을 감시하는것 아니냐고 물어보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고, 은행 내부 정책이니 관여하지 않는단다. 그리고, 무슨일인지 은행장과 관계자들은 뻔질나게 금융감독원을 드나든다.
위의 예가 별거 아닌것 같겠지만,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
밉보이지 않은 대기업이라면, 모든 내용이 만사형통이다. 물론,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밉보이면 무슨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들에게는 거창한 '규제'라는 무기도 필요 없다. 정상적인 제도하에서 '내부정책' 만으로도 여러분들을 옥죌 수 있는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생각해보라. 만약, 당신이 어느날 은행에 갔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내부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거절하거나, 단순한 친분만으로 옆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을 보았을때. 당신은 어떻게 느끼겠는가?
아마도, '젠장! 불공평한 세상!' 이나 외치면서 뒤돌아서 집구석에서 슬피 울며 한탄할 수도 있겠지. 아, 요즘에는 청와대에 직접 청원을 하기도 하지.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히 이해하기 바란다.
지금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이, 정치가 잘못되었거나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다. 시스템을 쥐고 있는 적폐가 문제인 것이다.
- 글의 결론 : 돈을 지배한 모피아가 적폐의 50%. 돈의 노예이면서 시스템을 이해못하는 당신이 적폐의 50%
미안하지만, 이 글을 읽고 여전히 그 위협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당신도 적폐를 돕는 50%이다. 거의 모든 국민이 이 적폐의 50%라는 뜻이다.
필요에 따라 범죄자를 만들어내는 검사들, 엉망인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넘치는 돈을 부동산 제도 허점을 노려 투기해서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들, 특정 기업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금뱃지들, 돈 없는 자들을 보호하는데 미흡한 공권력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따위 사라지든 말든 신경 안쓰고 먹튀하는 지자체 관료들, 이 수 많은 적폐들을 모른척 하거나 도와주는 나머지 적폐50%가 바로 금융시스템.
그 빅보스가 바로 '모피아' 이다.
'모피아'가 어디있는지 잘 모르신다면, 쉽게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여의도'에 가보라.
만약,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세계 경제가 불황이거나, 한국의 거시경제에 문제가 생겼다면, '여의도'에 찬바람이 불어야 정상이다. 증권회사들은 다 망하고 있어야 하고, 은행권들은 수많은 부도와 싸우고 있어야 한다.
한 번 정말 가보고 그 분위기를 보고 댓글좀 써주시길.
- 해결 방법
금융감독원 하나 없앤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라고 생각할꺼다. 모피아들은 아마도 또 다른 권력 기관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겠지. 순서적으로 이뤄야 한다면 다음의 내용일 것이다.
1.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완벽한 분리 ( 겉으로만 싸우는 척 하지마라 적폐들아 )
2. 금융위원회의 입법기능 폐기
3. 금융감독원은 감시감독 기능을 제외하고, 허가/등록 기능은 분리
4. 감사원의 권한 강화 ( 걸리는 새끼들 바로 사법부로 보낼 수 있게 )
아마도, 내가 살아있는동안 이뤄지지 않을 일이라고 본다.
이 나라가 살기 좋아지면 참 행복할 것 같다.
하지만, 그리 쉽지는 않을 듯 보인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하늘을 보며 행복할 시간보다, 본인의 주머니 속을 들여다 보는 시간이 더 많고, 나라 곳간과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관료들을 감시하는 것 보다, 지갑속에서 사라져가는 돈과 신용카드에 아쉬워 할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럼, 모두에게 행운이 따르길 바란다.
